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이 좌초되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 경항공모함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이슈에 대한 나의 평가가 틀릴 수도 있다. 또한 특정 군을 비난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도 없다.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희생하고 있는 육해공군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다만, 특정 군, 이해관계자들의 이권과 당쟁에 의해서 이번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하는 매우 염려스러운 마음에 이 글을 전개하다.

  어제(11월 16일) 국회(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해군의 한국형 경항공모함 착수를 위한 예산 72억에서 5억으로 대폭 삭감 의결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이 좌초되었다.

  국가의 안보와 생존을 위한 해군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그동안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군은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왔다. 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육군 출신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밖의 이해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사실 군의 전력건설 사업은 특정 군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다. 의사결정자 대부분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그들의 속내는 경항공모함이 갖는 의미 때문이다. 즉, 항모를 보유한다는 것은 안보 중심이 북한 위협 대응(지상전 위협 위주)에서 주변국 및 잠재적 위협 대응(해상교통로, 영유권, 관할권 보호 등)으로 그 무게 중심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래 국방 예산, 인력 등이 지상군 중심에서 해군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예민하고 강경하게 반대를 하는 이유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Go Army, Beat Navy", "Go Navy Beat Army" 슬로건을 외치면서 미국 역시 육군과 해군 간 치열한 이권 다툼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형 경항모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이대로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

  국제정세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했던 안정적이었던 일극체제가 끝나고 양극 또는 다극체제로 재편되면서 국가 간 군사력 경쟁이 재개되었다. 즉, 각자 살아갈 길은 각자가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생존을 위해 군비 경쟁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이 경쟁에 동참하지 않거나 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과거의 아픈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다.

  이 군비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중요한데, 주변국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추세는 해양력 강화이다. 많은 주변국들이 해군력 강화, 특히 항모 확보를 위한 군비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은 최대 6척의 항모를 확보할 계획이고 일본 역시 3척의 경항공모함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군비경쟁에서 빠진다?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다. 이 군비경쟁을 선도하지 못할 망정 이 경쟁에서 빠진다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다. 국제관계는 현실주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생존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국력을 고려했을 때, 주변국보다 많은 항모를 보유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세력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은 보유해야 한다.

   최근 중국은 대만 통일에 대해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대전략 목표의 계획된 수순이다. 먼저, 남중국해를 내해화하고 대만 통일, 그다음은 동중국해로 영향력 확대,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본격적인 영유권, 관할권 분쟁.. 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상대의 의도를 재빨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늦으면 또 반복된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경험할지도 모른다. 의사결정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이권이나 당쟁에서 벗어나 조속히 올바른 결정을 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