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글 25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세계화와 세계 경기 침체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늘날 시민 개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국가가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하기 위해 복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는 시민들이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복지 국가 모델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롤스는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롤스가 정의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는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근거 아래서 출발할 수 있도록 '공립학교, 병원' 등의 사회 간접 자본이 마련된다. 또한 롤스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 태생적 약점. 빈부 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베일'상태에서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것을 염려하며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 즉, 정해진 조건 안에서 자신의 선택이나 결정이 배제된 상태로 선천적인 차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불평등과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사회 구조적 문제,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타고난 사람과의 한계 차이를 줄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성공을 보장하는 선 안에서 인위적인 분배를 통해 복지 제도를 마련해 준다면 빈부격차나 불평등한 사회상을 감소하거나 사라져 갈 것이다.
또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선진국들은 모두 활발한 복지 정책이 있다. 이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 갖춰진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복지 정책이 잘 설계된 나라의 국민들은 오히려 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이 국민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일을 잃어도 실업 수당을 받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직업 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들은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이 심각하게 어려워지거나 다시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의료비, 학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고등교육과 병원비는 무상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문제인 저출산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출산비, 양육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한다. 특히 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세금을 줄여주며 보조금도 지원되기에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복지는 꼭 필요하고 국가는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0405 ㄱㅁㅈ. 45분 내리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