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글 24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20% 가까이 더 비싸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만큼 비트코인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노동 가치의 하락과 연관이 있다.
우리는 대부분 노동을 하며 동시에 다른 이가 노동으로 만들어 낸 것들을 소비한다. 이러한 노동을 통해 버는 임금은 이러한 노동 가치에 대한 보장이자 타인의 노동가치에 대한 인정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노동가치는 매우 하락한 상태이다. 현재 중소기업 회사원의 평균 연봉은 2500만 원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10억이다.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40년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시세 차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일이다. 최근 젊은 세대들의 주식과 비트코인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기에 비트코인 등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처들도 있었다. 2016년에 최저임금이 18.2% 인상되었고 2018년에는 23.6%나 올랐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인 부동산 가격을 해결하지 못하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다음이 앞서 말한 최저 임금 인상과 같은 노동 조건 개선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1993년 최저임금제가 폐지되었고 1998년 부활했는데, 제도의 재시행이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임금 상승으로 노동 조건이 개선되면 노동자들이 전반적인 구직 욕구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따르면 노동자의 소득 증가로 소비 또한 증가하게 되면 기업 생산량도 늘 것이다. 이는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노동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노동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부동산 가격을 잡거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더 노력하여 노동가치가 지켜졌으면 한다.
0418 ㅇㅁㅅ. 45분 내리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