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글 23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길을 걸어 다닐 때, 포스터를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혹은 부당함을 세상에 알려 보상받기 위해서 그들은 집회에 참여한다. 우리의 역사가 부당한 세력에 맞서 시위를 통해 발전되어 왔듯이 시위는 세상의 변화를 위한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며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해진 지금, 이 집회가 지닌 또 다른 모습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집회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자신의 삶에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불법적인 집회로 인해 국가가 겪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봐야 한다. 2007년 한국 개발 연구원에 따르면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연간 12조 3190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의 평균 법질서만 유지하더라도 연평균 0.99%의 경제 성장을 추가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불법적인 집회가 아니더라도 집회 이후 뒷정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폐기물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또 다른 경제적 지원금이 들어가게 된다.
두 번째로 집회로 인한 제삼자의 피해를 생각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집회를 긍정적으로 여기지만 대부분의 집회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약 3년 전 장애인 단체가 휠체어 사고의 사과를 받기 위해 신갈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건이 있었다. 이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이 두 시간가량 지연되었다. 시위 참여자들은 사과를 받기 위해 한 행동이었지만 전혀 관련 없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피해를 유발하고 말았다. 이처럼 목적과 의도가 합당하다 할지라도 시위는 대부분 단체행동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작년 코로나 절정시기에 집회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 일이 있다. 이들은 코로나를 확산시킬 의도가 없었으나 목적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피해를 주었고 이 집회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그리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집회와 시위는 많은 피해와 손실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더욱 지속된다면 집회가 가진 긍정적 측면도 언젠간 가려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의 시민 불복종으로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3.1 운동으로 독립에 한 발 가까워졌듯이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는 사라질 수 없고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집회에 참여할 때 경제적 손실과 타인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하고 자신만의 목적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피해받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길 바란다.
0302 ㄱㄱㅇ. 45분 내리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