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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7. 2019
조국은 어쩌자고 장관직을 자청했을까
검찰로 공 넘어간 조국 후보... 청문회 앞두고 논란 될 걸 몰랐을까
정치적으로 읽힐 소지가 있는 글은 가급적 안 쓰려고 했지만 지금 같은 시국에 이 문제를 비켜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란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조국 후보 얘기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조국은 어쩌자고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일까'였다. 당연히 본인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리라고 예상 못했을 것이다. 청문회는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조국 후보가 장관직을 수락한 데에는 둘 중 한 가지 판단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①자신이 가진 흠결을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했거나
②야권이나 언론에서 자신이 예상한 것 이상을 밝혀내지 못하리라 봤거나.
이와 관련해 지난주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다뤘다.
조국씨에 대한 가장 큰 의문점은 왜 그가 '법무장관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판단을 내렸느냐다. 재산 21원인 아버지에게서 단돈 6원을 상속받았는데 지금 재산은 56억 원이다. 국가 기관에 진 빚은 한 푼도 안 갚고 가족끼리 벌인 희한한 소송으로 100억대 돈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입학 필기시험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고교, 대학, 의학전문대학원까지 들어간 딸은 낙제를 하고도 3년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 외국어고 학생 때 2주일 인턴하고 의대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됐다. 이 모든 문제를 조국씨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다른 자리도 아닌 법무장관으로서 심각한 흠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바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조씨는 바보가 아니다.
그가 이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다고 믿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하다.
<조선일보 8월 22일 자 '양상훈 칼럼' 중>
양 주필은 조 후보가 청문회에 나서기로 한 이유로 "민정수석을 하면서 '흠결'에 대한 감수성이 크게 무뎌졌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인사검증을 한 이들이 비록 주식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이유정 헌재후보자 같은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 청문회를 전후로 잠시 눈총을 받았을 뿐, 이후에 별문제 없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조씨는 이 분위기 속에서 '흠결'을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 상실이 아니라 '한번 망신당하면 되는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게 됐을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양 주필은 또 다른 이유로 조 후보의 "특이한 성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의 '내로남불'은 위선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두 인격체가 한 몸에 들어있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나도 내 생각을 잘 모를 때가 있기에 감히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 조 후보가 걸어온 길을 보면 '스스로를 정말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나는 절대로 죽을 리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적 '편견'에 따르자면 사실 이런 식의 '선민의식'은 적지 않은 대학교수들에게서 쉽게 발견된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전문직으로서 (학교를 벗어나지 않는 한) 평생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을 일이 없어서인지, 취재차 접촉하는 일부 대학교수들에게선 특유의 오만함이 느껴지곤 한다.
실제로 공공기관에 출입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낙하산' CEO 유형으로 대학교수를 꼽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책상머리로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상(理想)을 좇지만 조직을 운영해 본 적이 없어 경험은 부족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의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모시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란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작년 말일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경험이 조국 후보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고 적에 대한 경계 태세를 늦추게 한 건 아닌가 싶다.
당시 운영위에선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이례적으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후보가 직접 국회에 나와 답변했다. 당시 조 후보는 야당의 공세에 판례를 제시해가며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당시 설전은 조국의 '완승'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지금 와 돌이켜보면 당시의 승전 경험이 이번 사태엔 독(毒)이 된 게 아닌가 싶다. 당시 보수 언론에서조차 야당의 엉성함과 무딘 칼날을 질타했으니 똑같은 상대를 상대로 방어전을 치르게 된 조 후보 입장에선 적을 얕잡아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마도 조 후보는 자신의 청문회에서 부인과 자녀들의 '사모펀드' 투자 문제와 부친이 운영했던 웅동학원 문제 정도가 이슈가 되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면 하루짜리 청문회 문턱을 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토록 여유롭게 텀블러를 들고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들어설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가 조 후보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을 때만 해도 상황은 그가 예상한 시나리오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했다. 심지어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조차 '어차피 임명할 거 뭐하러 청문회를 하나'라는 분위기였다.
개인적으로는 조 후보의 딸 입시 문제보다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문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정말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한다.
웅동학원 문제는 사학재단이란 공공재산을 이용해 가족의 빚은 떠넘기고, 애초에 그 빚을 갚아야 했던 그 가족들은 개인회사를 만들었다 접었다 하면서 알짜배기 '채권'만 확보한 뒤, 되려 "내 공사대금 내놓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까지 물어내"라고 하는,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한 (현재로선 확인된 위법은 없다 해도) 편법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법률가인 조 후보가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했음에도 모 언론사 지적대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몰랐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후안무치하다. 그보다는 또 다른 모 언론사 지적대로 '(문제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이사회를 안 열었다'고 지적하는 게 합리적이다.
사모펀드 문제는 더 심각해 보인다. 오늘자 한국일보(국내 언론 중 그래도 가장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를 보면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우회상장'을 통해 주가를 띄워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충 이런 내용이다.
투자금을 그대로 갖고 있는 한, 블루펀드는 웰스씨앤티에게 투자금 불려 회수하기 쉽지 않다. 웰스씨앤티가 발행한 CB의 1주당 전환가액은 2만 원이다. 주식 가격이 2만 원을 넘어야 블루펀드가 전환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웰스씨앤티는 장외에서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사모펀드 업계에선 블루펀드가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은 ‘우회상장’뿐이라고 지적한다. 우회상장은 비상장 기업이 통상적인 상장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 상장사를 ‘뒷문’ 삼아 증시에 우회적으로 입성하는 걸 의미한다. 주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하거나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을 인수해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 활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통 비상장기업 정관에 상장기업의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한국일보 8월 27일 자 3면 '조국 펀드 종착지는...'문 정부 테마' 2차 전지 노렸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