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방자치단체는 한강 하구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한다
한강 하구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한강 하구에 관심이 많다. 남과 북이 대결과 경쟁을 멈추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한강 하구 인근에서의 발전적 미래를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자체에서 관장하는 연구소에서는 한강 하구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에 경기 연구원과 인천 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기 연구원은 2017년 정책 연구과제로 "한강 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경기도 주요 과제 연구"를 하였다. 남북 관계의 변화와 개선 국면을 맞이하여 한강 하구를 복원하고 남북 공동 활용 방안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구상하자는 취지의 연구였다. 남북 관계가 본격적인 협력 국면에 들어설 경우,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강 하구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강 하구의 복원과 상호 평화적 활용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접경 지역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강 하구 주변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경기 연구원에서 제시한 경기도의 한강하구 관련 수요 사업은 10개 정도다. 한강 하구 공동 조사 및 준설, 한강 하구 보호구역 유지 관리 강화 및 확대 재설정, 남북 물-에너지-식량 연계체계 구축, 한강 하구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한강 수상관광 확대 및 내륙 문화관광 거점시설 활성화, 경인 운하 레저 관광 복합지구 개발, 남북한 보행길 및 나루 뱃길 연결, 한강 하구 남북 간선 교통망 구축, 파주-김포 통일 경제특구 조성, 고양 JDS-경인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이와 같은 한강 하구의 성공적 효율적 복원과 활용을 위해 한강 하구 연접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한강 하구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강 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 및 남북 협력을 위해 남북의 한강 하구 관련 지역들이 참여하는 '남북 지역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인천 연구원은 2018년 시정 밀착형 기획 연구과제로 "한강 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를 연구했다. 이 연구는 한강 하구의 인천권역인 강화도와 교동도의 지역 자산을 활용한 평화기반 조성 사업의 방향과 그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환서해 경제벨트와 DMZ 접경벨트가 교차하는 강화도와 교동도는 평화 프로세스 전개에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인천이 한강 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선도하고 평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였다.
인천 연구원에서 제시한 평화기반 조성 사업의 방향과 그 사업(안)은 4가지다. 첫째, 역사 문화 동질성 회복과 그 사업(안)이다. 강화와 교동은 고려의 수도였다는 남북 역사 문화 동질성의 자산, 접경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경관, 실향민과 그들의 생활사 같은 사회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 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해 평화의 바닷길 연구 복원, 남북 무형 문화 연구 교류, 고려 역사문화 남북 교류, 남북 공동 유네스코 세계 유산 발굴 및 등재, 남북 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구상할 수 있다.
둘째, 평화 체험 및 통일 교육과 그 사업(안)이다. 강화도는 평화전망대, 전쟁박물관 등 평화 체험 자산이 풍부하고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의 원천이 되는 역사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 체험 통일 교육 플랫폼 조성, 평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평화 예술 축제, 평화 도시 네트워크 구축, 평화 체험 코스 개발 및 운용을 구상할 수 있다.
셋째, 생태 환경 보호 및 연결 지역과 그 사업(안)이다. 강화 접경지역은 천연기념물 철새와 멸종 위기의 동식물이 남아있는 생태의 보고다. 따라서 한강 하구 남북 생태환경 협력지대 조성, 교동도 남북 생태환경 협력 기지 조성, 한강 하구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한반도 철새 네트워크 국제화 등을 구상할 수 있다.
넷째, 통일 경제 시범 지역과 그 사업(안)이다. 남북 접경 협력을 위한 협력 과제 구체화로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강화와 교동은 경제 협력 시범지역 조성에 유리한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강 하구 다핵 네트워크 통일특구 조성, 남북 경협 교육 연수 기지 조성, 교동도 남북 농수산 기술협력단지 조성, 남북 공동 어로자원 거점 조성, 남북 소금산업 진흥 시범사업 등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함께 DMZ 생태 안보관광 또는 지역 연계, 지역 특화, 통일 기반 전략으로 강화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제시하였다. 갯벌 생태공원 조성, 한겨레 얼 체험 공원, 석모도 관광 리조트 개발, 삼산면-서도면 관광단지 조성, 양사면 산이포구 복원, 폐교시설 활용 문화 재생, 석모도 해양 헬스케어 힐링 섬 조성, 교동도 역사 문화 관광벨트 조성, 해안 순환도로 연결, 서도 연도교 건설, 디자인파크 월드 조성, 글로벌 문화예술단지 조성, 교동 동서 평화도로 구축, 교동 평화 산업단지 조성, 서해 남북 평화 연도교 구축 등이다.
경기 연구원과 인천 연구원 이외에도 여러 곳이 연구소 또는 민간단체와 평화활동가들이 한강 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남북 평화무드가 장기간 정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전협정에 의해서 한강 하구 수역으로의 진출입을 관장하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그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