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에 관한 고찰 #4(에필로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MDL Project를 중심으로
V. 에필로그
2018년도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미·북)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으나, 2019년도의 북·미(미·북) 정상회담의 합의 결렬로 인하여 현재 경색된 국면을 맞고 있다. 또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언제 전환될 것인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은 국제법적으로 광의의 조약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적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전협정에 명시된 군사분계선은 남·북을 나누는 묵시적 국경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서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 규정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 간의 다각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엔사 측에서 과학적으로 조사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도 있다.
유엔사와 한국군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명확한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규정하고, 이어서 적절한 시기에 북측과 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다면, 군사분계선의 위치 오해로 인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사 군정위는 2014∼2016년 군사분계선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전협정 원본 지도상 군사분계선을 현대 측지계로 변환한 좌푯값 23,954개를 추출하였고 관측 가능한 군사분계선 표식물 181개의 좌푯값을 측량하였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유엔사와 한국군이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먼저 규정하고 남·북 간 합의된 군사분계선 위치를 재규정한다면, 정전체제 아래에서도 우발적 충돌 예방 등 군사적 긴장 완화에 크게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향후 평화협정 체결 시 국경선 논의를 위한 준비도 될 것이다.
브런치에 게재한 "한국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에 관한 고찰" #1, #2, #3, #4는 해병대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전략논단] 제29호(2019년 1호)에 게재되었던 저자의 글에서 일부 주석을 제외하는 등 부분 편집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글과 관련해서 강원 민영방송에서 저자를 인터뷰한 내용이 방영된 G1 TV 프로그램 [DMZ 스토리 2] "군사분계선, 그곳에 선은 없다" 편을 아래의 URL에서 시청할 수 있다.
https://m.youtube.com/watch?v=MPgXHWBCeLc&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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