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가장 일 뿐

정경심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4년 … 조민 씨는 입학 취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년을 이어 온 이 사건의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는 조국 대표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란, 하급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내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원심 판결에 법적 오류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미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만일 조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당의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이 불가피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그만큼 지금껏 조국 대표의 원톱체제로 그의 리더십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그의 부재는 당의 결속력과 지지 기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평론가들 사이 주를 이룬다.

조국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 2021년 동양대 PC 증거가 인정되며 징역 4년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녀는 현재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되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는 논란이 되었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소송과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한 입학 취소 소송도 모두 취하했다. 그녀는 현재 전공과는 무관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조대표와 그의 가족들은 5년을 끌어 온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말한다. 역지사지로 내가 그들을 보더라도 조국 대표는 정치적으론 12명의 의원을 보유한 정당 대표로 성공했을진 몰라도, 그는 그저 가족을 지키지 못한 무능력한 가장이란 생각이 든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조민 씨의 부모 모두가 감옥에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는 정당을 지지하는 입장이 아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드는 생각이다. 사실상 모든 걸 떠나 한 가족에겐 너무 비참한 결과가 아닌가?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분노와 좌절을 느낀 사건이긴 하지만 꼭 공정성이란 이름을 조국 대표 가족에게만 유독 철저하게 적용시켰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쉽다. 공정성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게 안타깝단 말이다.

조국 가족의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겪고 있다 말하는 고통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판결 내려야 할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꼭 대법원에서만 판결을 내려야 할 부분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은 대법원이 판결을 앞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는 말의 실현을 위해 조국에게 진공청소기를 들이댄 사람들에게도 조국과 동일한 조사가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 얼마나 공정한 사람들이면 한 가족을 박살내고 나락가게 할 수 있는지 다음 달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들부터 전수조사해야 공평한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