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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캐릭터 세상에서 살아남기 0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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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업 이승용 Sep 04. 2024

02. 용어 정리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정리하였다. 라이선스는 미국에서 월트 디즈니가 처음 시작했으며, 계약방식이 미국에서 왔으므로 대부분의 용어가 영어이다.

라이선스 (License)

국내에서는 라이선스, 라이센스, 라이센싱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외국어이므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는 아닌 것 같다. 다만, 표준어는 <라이선스>이다. 정부 발행의 모든 글에서 라이선스로 표기하므로 라이선스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어떤 브랜드나 캐릭터에 대한 지식재산권(IP, Interllectual Property)을 가진 사람이나 법인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계약이다.

여기서 문제는 <빌려주는>에 있다. 라이선스 계약은 빌려주는 계약이다. 영원히 주는 매매 계약이 아니다. 이것을 오해하는데서 그 많은 저작권 관련 재판이 생기게 된다.

라이선스를 하는 행위를 라이선싱 (Licensing)이라고 한다.

라이선서 (Lisensor)

라이선스 권리를 빌려주는 사람이나 법인

라이선시 (Licensee)

라이선스 권리를 빌려 받는 사람이나 법인

마스터 라이선시 (Master Licensee)

라이선시 중에서 라이선서로부터 일정 부분의 권리를 양도받고, 자신이 라이선서와 유사한 위치에서 라이선시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라이선시. 이때 모집된 라이선시를 서브 라이선시( Sub Licensee)라고 한다.

저작권 (Copyrights)

저작권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내가 직접 만들어낸 그림, 소설, 음악, 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에 대해 내가 가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내가 만든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권리는 정부 기관 등에 등록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권리이다.

상표권 (Trademark)

상표권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제품과 헷갈리지 않도록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 로고, 슬로건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국가가 지정한 권위 있는 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생기는 법적인 권리이다.

로열티 (Royalty)

로열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사용료이다. 즉, 자신의 지적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받는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시:

-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미니멈 개런티 (Minimum guarantee)

미니멈 개런티는 로열티 계약에서 최소 보장 금액을 의미한다. 즉, 실제 로열티 수입이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은 이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 음반 기획사가 가수에게 음반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음반 판매량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시(라이선스를 받는 회사)가 라이선서(라이선스를 주는 회사)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