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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복지주의자인가?

by 안해성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3421


경기도가 최근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내놓았다. 복지는 시혜도, 동정도 아니다. 엄연한 권리이며 사회적 약속이다. 김동연지사의 복지예산 삭감은 엄연한 반복지주의적 태도이다. 복지는 돈 없다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의 복지가 흔들릴만한 예산 테러이다. 김동연지사는 반복지주의자인가. 노동자의 삶과 국민들의 삶을 흔들 일이다. 특히, 노인상담센터 지원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전문상담사들의 해고를 촉발할 뿐이다. 이는 노인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칼질일 것이다.


복지는 선택사업이 아니다. 사회적 안전망이자, 기본권이다. 경기도는 설득력 있는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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