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향을 향하여!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by kaychang 강연아

다음은 저와 남편이 운영하는 밴드인 《인도에서 공부하기》 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남편의 시각입니다만 저도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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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흙수저로 대변하는 작금의 모순 덩어리로 뭉친 부조리한 인간 세상을 모든 이들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이상향적인 균형 사회로 만들 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요즈음 인도에서 운전자들은 신호등을 잘 지킨다. 계도 아무리해도 소용없더니만 벌금(찰란)이 답이었다. 거리에 웬 교통 경찰이 그리 많은지...

오늘 신호등에서 서 있으면서, 건너 반대편에 일렬로 서 있는 차량들을 보았다.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차들은 트럭 버스 자가용 스쿠터 등 다양한 체급들이 도착한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서 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용도의 차량들을 통제하는 것은 다름아닌 신호등이다. 차가 크다고 해서 고급차라 해서 앞에 서는게 아니다. 먼저 왔으니 앞에 서는 것이다. 모든 차량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신호체계 앞에선 모든 차량들은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정부는 객관적인 심판관이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소형차를 모는 이에게 왜 작은 차를 힘들게 몰고 다니냐며 지원금을 얹혀서 큰 차를 몰게 하는게 아니다. 작은 차를 몰든 스쿠터를 타든 이들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고 북돋워주면서 교통질서에 따라 유불리하지 않게 통제하는데 있을 것이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스쿠터 탄 이가 한 걸음 앞에 서 있다. 골프를 예로 들면, 핸디캡 잡아준다고나 할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뒤에 처져 있는 이들을 이끌고 밀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대형차를 몬다고 과시하며 신호등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인 차량들은 집중 단속하여 끌어내면서 과중한 벌과금을 매기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지난 4년간,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대단히 함축적인 의미심장한 슬로건이 어떻게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되어 녹아들 지... 대단한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람 중의 한명이다.


부디 본 슬로건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당초의 취지가 겉돌지 않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수정.보완하면서 이상향의 균형잡힌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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