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종부세

지난 9월 2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전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다주택자는 서초구의 A씨로 보유한 주택 수가 753채에 달했다.  

그 주택의 규모와 소재지, 시세 등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서울 평균 주택가격인 7억 원으로 계산하면 총 주택가액은 5271억 원에 달한다.

2위와 3위 역시 서울 사람으로 각각 591채와 586채를 보유했다. 그들이 소유한 주택가액은 4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천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 세 명은 과연 종부세를 얼마나 낼까? 놀라지 마시라. 이들 모두 종부세를 1원도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 세 사람에게 아예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조차 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다. '합산배제'란 곧 '비과세'를 의미한다.

좀 더 공평하게 말하면 종부세 비과세를 시행한 것은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었다. 집값이 오랜 기간 하락세를 보이자 집값부양을 위한 특혜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 특혜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계승했고, 한술 더 떠서 세금특혜를 더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세금특혜 정책이 집값 급등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금특혜를 베풀자 부자들이 주택매집에 나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고, 집값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했다.

6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160만 채에 달한다. 이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를 1원도 안 낸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징벌적'으로 인상했다고 큰소리치지만, 그 내막을 보면 다주택자가 소유한 160만 채 주택에 종부세를 '전액 면제' 해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이자 폭등한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다. 이런 세금특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한 사회'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공평 과세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

-송기균, <수백채 다주택자 '0원'.. 깜짝놀랄 종부세의 진실>, 오마이뉴스, 202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