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마무리되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감사에서 살아남기)(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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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마무리되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태어나 살아가다 죽는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생명은 환경이라는 제약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간다.
비위사건의 일생은 생명과 같다. 사건은 태어나고 발전하고 사그러든다. 피조사자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려 발버둥치며 사건에 변화를 일으킨다. 사건은 국면별로 단계를 이루며 변화해나간다. 분쟁에서 민원으로, 감사로, 징계로, 형사사건으로 발전해 나간다. 사건화되기 전에 마무리되어 태어나지도 못한 사건도 존재한다. 사건은 컨베이어 위 제품처럼 단계별로 조립되고 마감된다. 단계마다 마무리가 끝다면 사건을 정리하여 다음 공정에게 넘겨준다.
민원이 접수되면 어느 부처의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 검토된다. 이때가 가장 민감한데, 대개 민원은 어느 부서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어찌어찌 담당부서가 결정되면 민원담당공무원도 결정된다. 사업국의 담당공무원은 민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다.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실로 사건을 넘긴다. 감사관은 문답을 받고, 사실조사를 하여 징계의뢰나 수사의뢰한다. 징계위원회의 징계간사는 추가 조사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감사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고 재판에 넘긴다. 재판은 3심으로 심급이 올라간다.
피조사자는 마치 부조리한 권투경기처럼 싸운다. 사건의 일생을 조망해보면 라운드마다 새로운 선수가 올라오는 권투경기와 같다. 라운드마다 링위에 올라오는 선수도 다르지만 싸움의 규칙도 다르다. 새롭게 등장한 선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 설득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시도해야 한다. 새로운 선수는 이전에 답변한 것을 다시 묻고, 유사한 자료의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피조사자는 지쳐간다. 그렇지만 투덜거리거나 정신줄을 놓아선 안 된다. 누가 대신싸워주진 않으니까.
한 단계가 끝나면 상대했던 선수는 경기를 완전히 떠난다. 감사가 시작되면 사업국 담당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며, 징계가 시작되면 감사실은 빠지게 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징계간사나 감사관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 민원판단, 감사판단, 징계판단에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다. 민원, 감사, 징계, 수사, 재판을 거친 후 결국에는 무죄로 확정되었다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대통령실의 민원접수부서는 해당부처 민원담당자에게 재배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민원담당자는 감사가 필요해서 감사의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감사관은 감사결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징계간사는 감사자료를 기초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징계위원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수사관은 수사의뢰된 감사자료를 기초로 수사한 것이라고 말하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기초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하며,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였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어디에도 책임질 사람은 없다. 절차에 노출되고 대응해왔던 피조사자의 손해는 그대로 남는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다.
그러니, 피조사자는 어떻게든 낮은 단계에서 끝내야 한다. 갈등이 있으면 갈등의 단계에서, 민원의 단계이면 민원의 단계에서 끝내야 한다. 감사까지 왔다면 어떻게든 감사의 단계에서 끝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고인의 태도, 신고인이 두려워하는 부분, 감사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 기관장의 의중, 피조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해 전략을 수립하고 전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락실 게임처럼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더 센 악당이 나타날 것이며, 이전 스테이지의 상대는 아무런 책임도 없이 유유히 사라질 것이다. 오락실 게임과 달리 게임이 끝나도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