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영주권 5년 안에 취득하는 법

독일에서 프로생활러 되기

내가 독일에 처음 와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딱 4년 10개월.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 지 만 2년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다.

영주권을 받은 뒤 가족들 그리고 현지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은. 생각보다 일찍 받았네! 너 운이 좋다~. 오 우리 딸 대단하네, 에휴 나는 영주권 언제 받냐 등등 다양했지만 하나 확실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 혹은 애증의 감정이 있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나도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덜 스트레스받았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내 작은 경험과 팁들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영주권이 받기 어렵고 복잡한, 생각만 해도 귀찮고 의욕이 상실되는 그 무언가 였다면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그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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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하나. 공식 웹사이트를 적극 참고하자.

팁 둘. 독일어가 서툴다면 독일어가 유창한 지인 혹은 현지 친구의 도움을 받자.

첫째, 공식 웹사이트를 적극 참고하자. 이 부분은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놓치게 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다. 주변에 블로그나 베를린 리포트 혹은 카더라 통신단의 말을 맹신하여 외국인청의 공식 사이트는 가볍게 패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남의 영주권도 아니고 내 영주권인데 자꾸 다른 사람의 경우만 참고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주권에 대한 판단은 꼭 독일 공식 이민청 웹사이트(*영어 지원)를 먼저 참고할 것. 이곳에 전체적인 사항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다. 혹시 독어와 영어에 서툴더라도 구글 번역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큰 정보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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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독일 영주권은 5년간 독일에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독일에서 연금은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세금처럼 자동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간단히 말하면 5년 정도 월급을 받고 일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고용주는 월급명세서에 연금 납부 금액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니 월급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연금 납부사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5년 정도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걸까? 그 답은 NO. 독일 이민청은 이 기본적인 사항에 더해 연금 납부 기간을 줄여주는 예외의 경우들에 대해 자세히 정의하고 있다. 크게 9가지 정도의 예외가 존재하는데 독일 영주권에 관심이 있는 당신이라면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자. 9가지 예외 중 4가지는 직계 가족 중 독일인이 있거나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조금 더 일반적인 5가지 예외에 대해 요약해 보았다.

1. EU Blue Card 소지자: 연금 납부 33개월 후 신청 가능 (*독일어 중급 이상자의 경우 21개월)

2. 독일 공공기관의 정규직 공무원: 연금 납부 3년 후 신청 가능

3. 전문 인력: 연금 납부 4년 후 신청 가능

4. 독일 학위 또는 아우스빌둥 소지자: 연금 납부 2년 후 신청 가능

5. 성공적인 개인 사업가: 연금 납부 33개월 후 신청 가능

내 경우 4번의 예외에 해당해 2년 직장 생활 후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이다. 이 외에도 흔한 예외의 경우로 1번이나 3번이 있는데, 차이점은 블루카드를 이미 소지 중인지 아닌지 정도 일 것 같다. 독일에서 블루카드가 주어지거나 전문 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보통 연봉이 세전 55,400유로(2020년 기준) 이상이거나 컴퓨터공학, 자연과학, 엔지니어 그리고 의학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이다. 각 예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앞서 강조했듯이 (꼭!) 독일 이민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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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please.

둘째, 본격적인 영주권 서류 준비 단계에서, 독일어가 서툴다면 독일어가 유창한 지인 혹은 현지인의 도움을 꼭 받자.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자신이 거주 중인 도시의 외국인청 사이트(구글에 "Ausländerbehorde + 거주 도시명"으로 검색 가능)를 참고해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시/도의 외국인청 사이트의 경우 영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요구하는 일반서류(여권, 수입증명서, 연금보험 납부기록 등)는 다르지 않지만 영주권 신청서 혹은 비자 신청서의 형식을 주마다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 중인 도시의 외국인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주권 신청 후에는 해당 외국인청에서 답장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추가 서류 a, b, c를 준비해 보내주세요' 라던지 '서류 a, b, c를 들고 -월-일 -시에 외국인 청으로 오세요 (약속 초대)'라고 말이다. 이 편지는 보통 공식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한 꽤 어려운 독일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번역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실 영주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미 독일어가 완벽히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다. 이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더더욱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사전 리서치(첫 번째 팁)의 선행이 필수적이다. 리서치를 통해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도움을 청하는 또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명확해지고 나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독일어가 유창한 지인이나 현지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혼자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본인이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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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방법이 성공적인 영주권 신청에 접근하는 아주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래서 그럴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한 방법을 잘 택하지 않는 듯하다. 적어도 나의 경우엔 이러했다. 막연한 두려움, 귀찮음, 카더라 통신단의 비보 (영주권 신청 탈락), 언어장벽 등. 하지만 생각을 차분히 하고 공부한다는 자세로 하나둘씩 조사하고 도움을 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주권 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