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feat. 우크라 지원)
[경린이의 경제 공부] 우크라이나 | 러시아 | 동결자산
G7 정상회의 [feat. 러시아 돈 빼먹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밌는 세계 경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과거 전쟁이 나면 각 진영에서 전쟁을 모두 무상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값비싼 무기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해주었죠. 그러나 요즘은 공짜가 없습니다. 뉴스에서 "OO나라가 OO나라에 무기를 지원한다"라는 말의 속 뜻은, "돈 받고 무기 파는 장사"를 의미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각국이 눈을 벌겋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이유 역시, 러시아에 뜯어먹을 돈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선진 경제국 G7이 이번 2024 이탈리아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자산" 중 일부를 사용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G7은 왜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걸 또 어떻게 러시아 돈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전쟁의 서막]
과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소비에트 연방(러시아)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다 90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 옆에 붙어 있던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나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독립 후에도 러시아의 무형의 정치적 지배, 간섭을 받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뒤에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투자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며, 서방 국가의 투자도 받고, 서방과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싶었던 우크라는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NATO 가입 선언]
나토는 "서방 국가 군사 동맹"으로 미국을 주축으로 한,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 방위체제입니다. EU연합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미국 간 맺은 군사 동맹이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간섭에서 벗어나 서방과 자유로운 거래를 하기 위해 우선 "NATO" 가입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반대 진영인 미국과 EU에 붙게 된다면, 분명 러시아가 위협을 가할 게 뻔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단 군사 연맹인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 것이죠!
역시나 나토와 국경을 접할 위기에 처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됩니다.
[미국 EU -> 러시아 자산 동결]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시작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과 EU연합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며, 서방에 나와 있는 러시아 자산 3천억 달러를 동결처리 해버립니다. 러시아가 유럽중앙은행에 무역 자금으로 맡긴 2천억 달러와, 미국, 유럽 등에 나와 있는 러시아 자산 1천억 달러를 동결처리해 버린 것이죠! 그 바람에 러시아는 자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압류처리 당해 가져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동결자산에 눈독 들이는 국가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자산 3천억 달러가 서방에 동결처리 된 이후, 국가들 사이에는 하나의 큰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우크라 무기 지원 & 우크라 인프라 재건 사업"의 장이 열린 것인데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 요즘 전쟁에 공짜는 없다고 말했죠? "지원"의 명분을 내세운 "큰 장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동결자산 3천억 달러"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적극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돈이 어딨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게 빌려준 값비싼 무기와,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사업에 쓰이는 돈은 모두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빼먹을 심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기한테 전부 다 써주길 바라는 우크라]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EU연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자신에게 전부 써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우크라의 인프라가 전부 망가졌고, 무기 구입과 인프라 복구 작업에만 4100억 달러가 쓰인다는 이유였죠. 우크라는 러시아가 침공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동결자산 3천억 달러는 지금 당장 자신에게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4 G7 정상회의]
2024년,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서방은 러시아 동결자산을 전부 자신에게 써달라는 우크라에게, 남의 돈을 막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게 일단 50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말은 즉 일단 자신들이 500억 달러를 빌려주고, 우크라가 갚지 못하면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돈을 빼가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슬슬 각국의 "합의하에" 러시아 동결자산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러시아의 합의는 받지 않았죠. 그전까지 특별한 이벤트로 인한 "타국 자산 동결처리" 전례는 있었으나, 남의 돈을 직접 빼서 쓴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결정을 미루어보아, 서방은 러시아의 패배를 예측하고 있는 듯합니다.
[러시아 동결자산 사용 결정]
러시아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서방은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돈으로 무기 지원과, 재건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500억 달러를 빌려주겠다는 말은, 즉 그 돈으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빌려준 무기 값도 받고, 인프라 복원 사업도 슬슬 진행하겠다는 말인데요! 서방의 사업 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이죠. 이 말에 가만있을 러시아가 아니겠죠?
[러시아 협박성 휴전 협상 제의]
다음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휴전 협상"에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가 NATO와 EU에 가입하지 않고,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만 군대를 빼준다면, 휴전해 주겠다는 제안이었죠. 이는 만약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러시아 동결자산을 건드릴 경우 진짜 핵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암묵적 협박을 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협상 거절]
그러나 자신의 뒤에 가장 쎈놈들이 3천억 달러를 바라보며 지키고 서있는데, 이 협박에 무서워할 우크라이나가 아니겠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휴전 협상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을 찾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제를 공부하면서 웃기면서도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이러한 전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따릅니다. 누구든 이 전례를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은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서방 기업의 재산을 자신들도 합법적으로 동결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