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조, "청산법인"

Aug 29. 2019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사실 원래 있던 법인이 변신한 것이니까, 청산법인도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청산법인과 같은 제도를 두는 걸까요? 법인이 해산하면 그냥 바로 없애 버리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분들은 대략 짐작이 가시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자연인)과 법인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자식이건 친척이건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자식이나 친척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그냥 소멸해 버리게 되면, 법인과 관계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어디서 돈을 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법제는 청산법인이라는 개념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