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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6. 2021
기축통화(6) 복합적 위기에 빠진 미국 1
2. 닉슨 쇼크와 변동환율제의 시작
트레핀의 딜레마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점보다 훨씬 더 큰 이슈가 미국 경제를 사로잡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의 발발
이것은 미국 외부와 내부에서 동시에 발생되었다.
외부적 요인은 닉슨 대통령 이전부터 발생됐던 베트남 전쟁(Vietnam War, 1955~1975)이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헬기 부대 <출처 : 위키피디아> 베트남 전쟁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후 분단된 베트남의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벌인 내전으로 시작되었다.
1964년 8월에 발생된 '통킹만 사건(Gulf of Tonkin Incident)'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여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었다.
통킹만 사건은 베트남의 통킹만 해상에서 북베트남 해군이 미 해군 구축함 USS 매독스 함을 공격한 사건이다.
북베트남 측은 남베트남 함선으로 오인, 발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8월 3일 매독스 함이 재공격당했다는 일명 '제2 통킹만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내용을 공식화했고 의회는 '통킹만 결의'를 의결해 사실상 미군의 참전이 이루어졌다.
통킹만 사건 당시의 모습 <출처 : 위키피디아>1965년 2월 미국 B-52 폭격기를 동원하여 북베트남 폭격을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
사실상 냉전 하에서 벌어진 자본주의(미국)와 공산주의(소련)의 이념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끝없는 전쟁 비용과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미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옆의 다른 나라도 공산화된다는 이론)을 배경으로 남베트남 원조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 제일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참전했음에도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폭발적인 군사비 지출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재정 압박은 갈수록 심해졌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내부적 요인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 뒤를 이은 존슨 대통령 시대에 ‘위대한 사회’라는 타이틀로 사회 보장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1965년 사회보장법에 서명하는 존슨 대통령 <출처 : 위키피디아>지출 씀씀이가 커지면서 정부의 적자 규모는 더욱 커져갔고 아예 만성화됐다.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미국 경제의 하락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달러의 발행을 더욱 늘려 나갔고 다른 별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다.
상황이 어려운 미국과 반대로 유럽은 안정적인 수출과 경기 회복으로 여건이 좋아지고 있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갔다.
1950년부터 1969년까지 독일과 일본의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점유율은 35%에서 27%로 크게 떨어졌다.
금과 달러의 연계 <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