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대부조합 사태가 남긴 금융정책의 시사점

저축대부조합 10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영향

저축대부조합의 부실 사태로 위기 해결을 위해 투입된 직접 비용은 약 1,240억 달러(2023년 기준 약 2,800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이 중 미국인이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된 금액이 무려 880억 달러였다. 70%가 넘는 비율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시민이 국가 부도 사태를 막아낸 것이다.

간접적 비용도 적지 않았다.

신용 경색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연장,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하락 등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직접 투입된 비용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방주택융자은행위원회 <출처 : 위키피디아>

특히 지역별 영향도 무척 컸는데,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저축대부조합 위기가 집중된 지역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다른 국가들에 미친 영향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 경제와 1990년대 부동산 대출 전문 금융기관(주택금융전문회사, 주세노)의 위기는 미국 저축대부조합 사태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정부는 미국의 사례를 즉시 참고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정리 작업을 시도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1985년 이사회 연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연방 주택 대출 은행 이사회 위원들 <출처 : 위키피디아>

유럽의 경우, 영국의 건축조합(Building Society)과 독일의 건축저축조합(Bausparkasse) 등 유사한 주택금융 전문기관들이 업무 다각화를 도입하게 되었을 때, 미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유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했다.

신흥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자국의 주택금융 시장을 발전시키려는 모습에서 저축대부조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하게 되었고, 금융 위기를 불러올 원천적 문제를 아예 배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워싱턴 DC FLHBB(연방주택대출은행이사회) 본사 <출처 : 위키피디아>

금융 이론과 정책에 미친 영향

연방정부 또한 가만있지 않았다.

규제 완화를 재검토하여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정책의 한계에 대해 재점검을 시도했고, 금융 규제 완화는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예금 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한편 신속시정조치(PCA)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가 차원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연방주택융자은행위원회(Federal Home Loan Bank Board)의 마지막 위원들 <출처 : 위키피디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 안정성을 감독하게 된 것이었다.

개별 금융 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감독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후 20여 년간 전 세계를 뒤흔들 유사한 상태의 금융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이에 멈추지 않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위기인 '2008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2008년 금융위기와의 유사점

저축대부조합 사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많은 유사점을 보였는데, 두드러진 것은 부동산 중심 투기였다.

두 위기 모두 부동산 시장 거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규제 완화의 불안전성이었다. 금융 규제 완화가 과도한 위험 추구를 부추겼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건물 <출처 : 위키피디아>

결국 정부 구제의 필요성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정부 개입과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했다.

금융정책의 시사점

저축대부조합 사태의 경험은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가 반드시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로의 급속한 확장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미국 저축대출기관 총계 <출처 : 위키피디아>

아울러 점진적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었다.

급진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제공했는데, 시장 참가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축대부조합 사태는 금융 혁신과 안정성, 효율성과 형평성, 시장 자율과 정부 규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현재와 미래의 금융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준 점이 가장 큰 역사적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