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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6. 2020
한국전쟁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미국 경제역사 이야기 55
1950년 한국전쟁(Korean War)이 발발했다.
한국전쟁과 냉전
6월 25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침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유엔 연합군과 중국 인민군이 참전하였다. 자칫 제3차 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다.
1953년 7월에 체결된 한국휴전협정(Korean Armistice Agreement)에 따라 전쟁은 중단되었다.
유엔 연합군의 총 사령관은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년~1964)였다. 총 21개국(16개국+지원단5개국)이 참전하였고 전투병의 사상자 중 90%는 미군이었다.
맥아더 장군 <출처 : 위키피디아>미국이 사용한 전쟁 비용은 약 300억 달러였다. 한국전쟁은 2차 대전 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이 맞붙은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다. 냉전의 갈등이 폭발한 대표적 사례였다.
뮤추얼 펀드(mutual fund)의 성장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서 사람들은 소득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하게 됐다. 미진했던 소비재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뮤추얼 펀드가 본격 성장하면서 금융상품의 호황도 나타났다.
뮤추얼 펀드는 1890년대에 미국에 처음 소개된 금융상품이다. 초기 폐쇄형 펀드가 주를 이루었다(만기 전까지 환매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뮤추얼 펀드란 개인이 직접 주식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다. 회사 형태의 개인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이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이익을 돌려주는 점에서 일반 수익증권방식과 유사하다. 법률상 독립된 형태의 회사로 운용되기 때문에 회사형 투자신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률 <출처 : 위키피디아>투자자들은 주주 겸 투자주체로서, 운영 및 참여에 제한이 없었다. 개방적인 특징에 운영 투명성도 높은 편이었다.
이 시기 1940년에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의 성립으로 개인 투자자의 참여도가 증가 했다.
‘투자회사법’은 투자 회사에 대한 중요한 세부 정보(재정상태 등) 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투자자들이 정보의 소외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고객 보호에 앞장선 것이다.
뮤추얼 펀드의 장점은 은행 예금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이다. 소액 투자자들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사랑을 받았다. 다만 운용하는 회사가 부도 나면 원금손실 리스크가 발생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군수산업의 성장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 미국 대선의 주도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2차 대전의 전쟁 영웅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1890~1969)가 제 34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출처 : 위키피디아>그는 재선에 성공하며 1960년 까지 대통령 자리를 지켰다.
아이젠하워는 2차 대전 당시 유럽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다. 1944년 6월에 시행된 노르망디 상륙작전(Normandy Invasion)을 지휘, 성공시켰다. 연합국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 시기 가장 호황을 맞은 분야는 군수산업 이었다.
한국전쟁의 특수성도 있었지만, 냉전에 따른 무기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 시기였다.
서로간의 동맹국을 확보하고 군비를 늘려나갔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1년 1월 대통령 작별 인사에서 ‘군산복합체(MIC, Military–industrial complex)’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어 관련된 내용을 소개했다.
'군산복합체는 산업 특성상 연방정부의 막대한 예산이라는 안정적인 고객이 있다. 규모가 커서 회사의 이윤이 급격 하에 늘어날 수 있다. 사업의 참여자는 거대 기업만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아이젠하워 총사령관 <출처 : 위키피디아>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 규모가 커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및 시스템을 갖춘 곳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독점 대기업이라는 뜻이었다.
이로 인해 일정 규모의 제품(군수품)이 사용 목적(전쟁이나 위협으로부터의 방어)을 초과하면, 비용은 모두 국민들이 떠 안게 되었다. 이 비용은 복지와 상관없는 자원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연설에도 미국의 군수산업은 더 발전되고 커져만 갔다.
냉전의 특수성은 보이지 않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존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남보더 더 뛰어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냉전 기간 군수산업 성장으로 관련 회사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스푸트니크(Sputnik) 1호 <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