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들
1. 단절되는 국정 운영의 폐단
대한민국 대통령 단임제는 권력 집중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이제 시민 의식이 성숙하고 제도적 견제 장치도 갖추어진 상황에서, 단임제는 새로운 폐단을 드러내고 있다.
정권 교체마다 전임자의 정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새로운 업적을 남기려는 허사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안긴다.
국정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해 국가적 장기 과제가 좌초된다.
➡️ 대안: 연임제 도입 검토
안정적 국정 운영과 정책 지속성을 확보.
시민의 견제·의회 제도의 감시 속에서 권력 남용은 충분히 방지 가능.
2.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소통의 허상
왜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 대안교육, 유학으로 눈을 돌리는가?
1. 정책의 잦은 변경 –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가 뒤집힌다.
2. 소통의 허상 – 교육부가 말하는 ‘소통’은 사실상 기득권의 자리보존 게임과 그 대물림에 불과하다. 현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보여주기식 간담회와 이벤트만 반복될 뿐, 실질적 변화는 없다.
3. 사교육 유발 구조 – 입시 경쟁 구조 속에서 공교육은 시험 대비의 전초전으로 전락했다.
➡️ 폐단의 결과
학부모는 불안 속에 사교육으로 내몰린다.
교사는 현장과 수뇌부 사이에서 소진된다.
학생은 교육의 본질보다 경쟁 전략에만 몰두하게 된다.
3. 교원 양성과 전문성의 한계
문제는 교실 현장만이 아니라, 교사를 길러내는 구조 자체에 있다.
임용 전 단계: 대학은 여전히 임용시험 합격을 목표로 ‘문제풀이식 준비’에 치중. 교사의 인문적 소양, 윤리적 감수성, 사회적 공감 능력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
소양 교육의 정례화 부재: 임용 후 교사 연수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 쉽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문제(디지털, 다문화, 생태 위기)에 대응할 능력은 체계적으로 길러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무의 단절: 교사가 맡은 과목에 대해 교수설계 자료를 만들더라도 인사 평가나 학문적 성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개선 방안
사범대·교육대학의 목표를 ‘시험 통과’에서 ‘전인적 인재 양성’으로 전환.
교사의 소양 교육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화.
교수설계 자료를 학술성과로 인정하고, 일정 기준 달성 시 석사 학위 취득 등 셀프러닝(Self-Learning) 기회 제공.
4. 고교학점제와 대학 전공제 폐지의 모순
고교학점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학생이 고교 졸업을 위해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이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 중심 학습을 목표로 한다.
취지는 명확하다. 우수한 분야별 인재를 미리 발굴·특화하여, 그 인재를 해외에 뺏기지 않고 국가적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것.
그러나 정작 그 뒤를 이어야 할 대학은 역행하고 있다. 전공제 폐지를 추진하며, ‘융합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특화와 심화를 약화시키고 있다.
➡️ 폐단
학생은 고교 단계에서 전공 적성을 찾기 위해 학점제를 따르지만, 대학에서는 ‘전공 없는 교육’ 속에 방황한다.
이 모순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 진정성은 쉽게 퇴색된다.
결과적으로, 잔머리 전략·눈치작전만 늘어나고,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는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5. 변화의 핵심 메커니즘: 인식–의지–로드맵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도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모든 개혁은 무너진다.
1. 필요의 각성 → 인식
변화는 ‘문제가 있다’는 자각에서 출발.
그러나 귀찮음·안정 추구·현 상태 유지 본능 때문에 인식은 쉽게 부정된다.
2. 인식 → 실행 의지
의지가 없다면 인식은 머릿속 구호에 그친다.
행동 실행으로 옮기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실행 의지 → 로드맵
작은 실행 → 중간 목표 → 최종 목표.
시간과 기간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
변수 발생을 전제로 한 수정 가능성 포함.
➡️ 결론: 인식 없는 변화는 없고, 의지 없는 인식은 무력하며, 로드맵 없는 의지는 공허하다.
6. 결론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
단절적 국정, 불신받는 교육, 모순된 제도, 변화 없는 구조.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
연속성 있는 국정 운영.
신뢰받는 공교육과 책임 있는 고등교육.
인식–의지–로드맵으로 실행되는 진짜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