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의 주먹, 500만 원의 벌금, 추방의 위기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린다면...
이 글은 실제 소송 기록을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을 보호하고 법률 정보 제공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색되었으며, 등장인물, 배경 등 모든 설정은 가상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14년을 한국에서 살아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실한 기술자인 그는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살배기 딸아이와 함께 제2의 고향인 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골을 한국에 모셨을 만큼, 그의 삶의 뿌리는 이미 이곳에 깊이 내린 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 밤, 단 한 번의 실수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이성을 잃고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죄. 1심 법원은 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그저 벌금일 수 있는 이 판결이, 외국인인 그에게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추방 명령과 다름없었습니다.
1. 검찰의 매서운 칼날: “선처는 없다, 엄벌에 처하라!”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그 자체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범죄에 벌금형은 가당치 않으며, 원심의 구형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합니다.”
기록을 처음 검토하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검찰의 항소이유서는 피고인을 ‘뉘우침도 없는 파렴치한 폭력범’으로 보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대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알지 못했던, 그리고 1심 재판에서 미처 강조되지 못했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선] 항소심은 서면으로 시작됩니다. 첫인상은 검찰의 ‘항소이유서’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검찰은 사건을 ‘법리’와 ‘죄질’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고,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합니다. 저희의 첫 번째 과제는, 이 프레임을 깨고 재판부가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 법정 공방: “그는 파렴치범이 아닌,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항소심 법정에서 저희는 피고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 서사를 펼쳐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가 지난 14년간 단 한 번의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일하며 아내와 어린 딸, 그리고 노부모까지 부양해 온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벽에는 건설 현장으로, 저녁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로 향하는 그의 고단한 일과를 통해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피해 경찰관의 용서’였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그는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했고, 놀랍게도 피해 경찰관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 후, 저희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이 ‘추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염치 불고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연락드렸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오히려 그를 위로하며, 그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피고인에게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시어,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직접 써서 법원에 제출해주었습니다.
3. 법원의 최종 판결: 벼랑 끝에서 다시 얻은 희망
2025년 7월 11일,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온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숫자로는 200만 원의 차이지만, 그에게는 ‘추방’과 ‘삶의 기회’를 가르는 거대한 차이였습니다. 물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적용되는 출입국 심사 기준에 따라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싸워볼 기회, 그의 삶을 지켜낼 가능성의 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를 위한 변호사의 꿀팁]
이번 사건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형사 절차를 밟을 때, 단순한 벌금형조차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비슷한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핵심 팁을 드립니다.
꿀팁 1: ‘진심 어린 사과’는 최고의 변호입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의 관용이 없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꿀팁 2: 당신의 ‘한국에서의 삶’ 전체를 증거로 만드세요.
재판에서 ‘선처’를 구할 때, 당신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특히 한국에서 자라는 자녀), 성실한 납세 기록, 오랜 기간의 직장 생활, 봉사활동 내역,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은 당신이 우리 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꿀팁 3: ‘벌금’ 액수에 숨겨진 ‘추방’의 덫을 경계하세요.
형사재판의 결과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강제퇴거 심사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을 넘어, 이러한 행정적 불이익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꿀팁 4: 첫 재판에 좌절하지 말고 ‘항소’의 문을 두드리세요.
1심 판결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사정이나 새롭게 발생한 유리한 상황(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다면, 항소심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다투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마지막 한마디
법은 때로 차갑게 느껴지지만, 법을 적용하는 재판부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 사건의 승소는 차가운 법정 기록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삶, 한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가해자를 용서한 한 경찰관의 따뜻한 마음을 재판부에 진솔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저희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믿습니다.
법정의 문을 나서는 의뢰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1심 때와는 다른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이야기가 부디 계속 이어지기를, 저 역시 간절히 응원합니다.
One Punch, a ₩5 Million Fine, and the Brink of Deportation
By Seok-jun Kang, Attorney at Law
August 11, 2025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records of a real case. However, to protect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s involved and for the public benefit of providing legal information, the specific details have been altered, and all characters, settings, and circumstances have been fictionally reconstructed. It is a new creation intended to make legal principles more accessible.
There once was a man who had lived in Korea for 14 years. A diligent technician, he had built a family, and with his loving wife and a three-year-old daughter who was the apple of his eye, he dreamed of living forever in Korea, his second home. He had even interred the ashes of his recently deceased mother in Korea, a testament to how deeply his life was already rooted here.
Then, one holiday night, a single mistake nearly cost him everything. The crime: losing his sense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getting into an altercation with a police officer, and throwing a punch. The first court sentenced him to a ₩5 million fine (approx. $3,800 USD). Under Korean immigration regulations, a foreigner who receives a fine of ₩3 million or more can be subject to deportation proceedings. Therefore, what might be just a fine for a citizen was, for him, a foreign national, tantamount to a
deportation order that could strip him of the life he had built in an instant.
1. The Prosecution's Sharp Blade: "No Leniency, Punish Him Severely!"
The prosecution immediately appealed the initial verdict, arguing the "sentence was too light." Their argument was resolute.
"Violence against a police officer who is upholding the nation's laws is a grave offense that shakes the very foundation of our society. The defendant has shown no remorse and has not even sought forgiveness from the victim officer. A mere fine is unacceptable for such a serious crime. We demand a one-year prison sentence, as originally sought, to demonstrate the gravity of the law."
To the appellate court reviewing the case for the first time, the prosecution's brief was sufficient to paint the defendant as an "unrepentant and shameless violent criminal." The claim that he "had not reached a settlement with the victim" was particularly damaging. However, there was a truth the prosecution was unaware of, a truth that had not been sufficiently highlighted in the first trial.
[A Lawyer's Perspective] An appeal often begins with paperwork. The first impression is frequently shaped by the prosecution's "grounds for appeal." Prosecutors frame cases through the lens of 'legal principles' and the 'nature of the crime,' emphasizing the severity of the offense over the defendant's personal circumstances. Our first task was to break this frame and compel the court to see the 'person' behind the case file.
2. The Court Battle: "He is Not a Criminal, But a Family's Father"
In the appellate courtroom, we unfolded the story of our client's life.
We emphasized that he was the head of a household who, for 14 years, had worked diligently without a single criminal offense, supporting not only his wife and young daughter but also his elderly father. We sought to show what he was trying to protect through his grueling daily routine—heading to construction sites at dawn and working part-time at a restaurant in the evening.
Then, we played our decisive counter-card: the victim officer's forgiveness.
Contrary to the prosecution's claims, our client had sought out the officer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knelt, and apologized. Astonishingly, the officer had accepted his apology and signed a 'statement of non-punishment,' a formal declaration that he did not want our client to be penalized.
But the story didn't end there. After the first verdict, our client learned that the ₩5 million fine would likely lead to his deportation. Swallowing his pride, he contacted the officer one more time. The officer, in turn, comforted him and, understanding his dire situation, personally wrote and submitted a petition to the court. It read, "I implore the court to grant the defendant the utmost leniency and give him the opportunity to continue living with his family in Korea."
3. The Final Verdict: Hope, Pulled Back from the Brink
On July 11, 2025, the day of the appellate court's sentence, the judge delivered the verdict.
"The original judgment is overturned. The defendant is sentenced to a fine of ₩3 million."
The court acknowledged that "the nature of the crime is not light," but explained, "Considering that the defendant deeply regrets his actions, that the victim officer does not wish for punishment, and that he has established a stable life in the Republic of Korea while raising a young child, the original sentence is deemed too severe to be considered just."
From ₩5 million to ₩3 million. Numerically, it was a difference of ₩2 million, but to him, it was the vast chasm between 'deportation' and a 'chance at life.' Of course, under the immigration guidelines that apply to fines of '₩3 million or more,' he is not entirely in the clear. But at the very least, the door to fight for his life here, the possibility of protecting his family, has been reopened.
[A Lawyer's Tips for Foreign Nationals Facing Criminal Charges in Korea]
This case demonstrates how even a seemingly simple fine can have catastrophic consequences for a foreign resident in Korea. For those who may find themselves in a similar crisis, here are a few key tips.
Tip 1: A Sincere Apology is Your Best Defense.
In the early stages of a case, sincerely apologizing to the victim and seeking their forgiveness is paramount. The victim's 'wish for non-punishment' can have an absolute impact on the court's sentencing decision, especially in cases of obstructing official duties. Without the victim officer's compassion in this case, the outcome would have been completely different.
Tip 2: Your 'Life in Korea' is Your Evidence.
When pleading for leniency, it is crucial to show how deeply you are rooted in Korean society. Your family ties (especially with children growing up in Korea), a record of diligent tax payments, a long work history, community service, and petitions from those around you are all powerful pieces of evidence that prove you are a responsible member of society.
Tip 3: Beware the 'Deportation Trap' Hidden in Fines.
A criminal case does not end with the criminal penalty. For foreign nationals, it is often followed by administrative action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 'fine of ₩3 million or more' is a primary trigger for a deportation review. When consulting with a lawyer, you must devise a comprehensive strategy that considers not just reducing the sentence but also avoiding these severe administrative consequences.
Tip 4: Don't Despair After the First Trial; Knock on the Door of Appeal.
The first verdict is not the end of the road. An appeal provides a valuable opportunity to reverse the outcome by presenting circumstances that weren't fully argued in the first trial or new, favorable developments (like a settlement with the victim). Do not give up; fight to the end with an expert by your side.
A Final Word from the Lawyer
The law can sometimes feel cold and impersonal, but the court that applies it ultimately listens to the stories of 'people.' I believe the victory in this case was the result of our efforts to convey the human story behind the cold court records—the life of one man, the tears of a father, and the warm heart of a police officer who forgave the one who harmed him.
As my client left the courtroom, his shoulders still seemed heavy. But in his eyes, there was a glimmer of hope that hadn't been there after the first trial. I sincerely hope that the story of his family living together in Korea will continue, and I will be cheering for th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