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거짓말쟁이”
법정에서 공격받다: 한정승인의 효력을 둘러싼 어느 상속 소송 이야기
이 글은 실제 소송 기록을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다만,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실제 사건의 역할을 바꾸고 모든 구체적인 설정을 가상으로 재구성하여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등장인물과 그들의 이야기는 법리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상속재산 파산 절차까지 잘 마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도하던 박지현 씨(https://brunch.co.kr/@sunwindntree/48). 그러나 채권자의 마지막 공세가 남아있었습니다. 채권자는 "당신의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라며, 지현 씨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소송의 목표는 단 하나, 한정승인이라는 방패를 부수고 지현 씨의 개인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었습니다.
1. 채권자의 매서운 공격: "당신은 알았거나, 숨겼거나!"
법정에서 채권자 측의 주장은 지현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첫 번째 공격, '중과실' 주장: "박지현 씨는 아버지가 소송으로 고통받던 수년간 바로 옆집에 살았습니다. 법원 서류가 수십 번 오갔는데,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는 명백히 '중대한 과실'입니다."
두 번째 공격, '재산은닉' 주장: "스물다섯 살에 서울 아파트를 산 자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숨겨둔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합니다. 고의로 상속재산을 누락했으니,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시선] 채권자의 두 주장은 한정승인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전형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①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하여 알지 못했다는 '중과실'을 입증하거나, ② 상속인이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다는 점을 밝혀 '법정단순승인'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을 막아내지 못하면 한정승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법정 공방: 한 편의 드라마 같았던 진실 규명
재판은 치열한 진실 공방으로 흘러갔습니다. 채권자 측은 정황 증거를 내세워 지현 씨를 압박했고, 저희는 그녀의 삶의 기록으로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아버지가 사업 실패의 수치심 때문에 가족에게조차 모든 것을 숨겨왔다는 사실, 그리고 지현 씨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 대학 진학까지 미뤄가며 직장생활을 해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그녀의 급여 명세서, 대출 서류, 그리고 28살에 입학한 야간대학 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해 나갔습니다.
3. 법원의 최종 판결: 상식과 정의는 누구의 편인가
2025년 10월 30일, 재판부는 마침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정 상황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상속인이 채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주장은 구체적 증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상속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자금 출처가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 박지현의 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 즉 원고의 개인 재산(아파트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에 휘말린 상속인을 위한 변호사의 꿀팁]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로부터 '청구이의의 소'를 당했다면,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닌 본격적인 '증거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팁을 드립니다.
꿀팁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상속 개시 후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결과지를 반드시 보관해두십시오. 이는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훗날 채권자가 "당신은 빚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중과실'을 주장할 때, 이 서류 한 장이 가장 강력한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꿀팁 2: 나만의 ‘금융 연대기’를 준비해두세요. 채권자들은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최고의 방어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차, 예금이 있다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으고 형성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증거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명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 나의 경제적 독립을 증명하는 서류들은 채권자의 막연한 추측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꿀팁 3: 가족의 ‘말 못 할 사정’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기계적으로 법 조항만 보지 않습니다. 박지현 씨의 사례처럼, 고인이 채무 사실을 숨기려 했던 성격이나 정황, 상속인 본인의 건강 상태나 해외 거주 등 개인적인 상황 모두가 '채무를 알기 어려웠던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인간적인 사정을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4: ‘한정승인’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채권자와의 본격적인 법적 다툼의 시작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소송 제기에 당황하지 말고, 한정승인 단계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혹시 모를 다음 단계를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마지막 한마디
‘한정승인’은 상속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이지만, 결코 무적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채권자는 방패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그 효력을 무력화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은 ‘특별 한정승인’의 요건인 ‘중대한 과실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삶과 가족의 역사를 얼마나 진솔하고 설득력 있게 법정에서 펼쳐 보이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법은 단순히 서류와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있고, 때로는 그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기나긴 법정 다툼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완전한 일상을 되찾은 지현 씨 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축하를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