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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목) -  뉴딜펀드,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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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9월 4일(금) 베일 벗은 20조 “한국판 뉴딜펀드”


정부가 3일 조성 방안을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력원 성격이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생산적 부분으로 유도하면서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목적도 담겨 있다. 하지만 정부의 혜택이 정도에 지나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슈 발생 배경

뉴딜펀드는 자펀드를 결성해 뉴딜 관련 기업과 뉴딜프로젝트에 투자한다. 투자 대상은 △수소충전소 구축 등 관련 민자사업 △데이터센터,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등이다. ‘국민참여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구조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형태로 일반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고 이 공모펀드가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참여해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특징은 정부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는다는 점이다.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이슈 흐름

뉴딜 인프라펀드는 투자자 혜택이 핵심이다.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9% 분리과세(투자금 2억원 한도 내)를 적용하고, 퇴직연금의 투자대상(민자사업 대상채권 한도)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혜택이 자산가에게만 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환금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인프라펀드는 고위험인데다가, 20~30년 간 장기투자로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정부를 이를 의식해 정책자금을 브릿지 형태로 투입해 ‘출구전략’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은 최소 5~7년 가량은 묶인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 정도도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부담이 될만한 장기투자”라며 “투자위험을 떠나서 상품에 투자금이 출입하는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의 원금 보장 기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긍정 정부 "뉴딜펀드, 국고채보다 이자 높고 원금도 보장" (뉴시스) 뉴스보기

긍정 20조 뉴딜펀드, 170조 뉴딜금융으로 한국판 뉴딜사업 박차 (매일신문) 뉴스보기

  VS

부정】 하루도 안돼 말바꾼 정부…뉴딜펀드 손실, 35%→10% 떠안는다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부정 ‘사실상 원금 보장’ 뉴딜 펀드, 내년 출시…‘세금으로 손실 보전’ 비판도 (동아일보)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



아시아나 항공

6월 9일(화) HDC현산 ,아시아나 인수 원점서 재검토

7월 27일(월)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재실사 제안

8월 4일(화) 아시아나 항공 매각 수순, 산은 “현대산업개발 책임”

8월 10일(월) 현대산업개발, 금호에 아시아나 재실사 협상 역제안

9월 4일(금) 아시아나 결국 노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국 무산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아 채권단 관리체제에 들어갈 전망이다. 3일 채권단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다음주 초 HDC현산에 거래 종결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HDC현산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지 9개월 만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26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만나 인수가를 최대 1조원가량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달 초까지 인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지만 HDC현산은 재실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슈 발생 배경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뒤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빠졌던 아시아나항공 인수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은 건 지난달 26일이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만나 인수가를 최대 1조원가량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 채권단은 HDC현산과 함께 1조5000억원씩 총 3조원을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계약금보다 1조원가량 적은 1조5000억원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였다. 채권단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파격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채권단의 기대는 빗나갔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HDC현산은 채권단이 답변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2일에서야 이메일로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답장을 보냈다. 채권단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한국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이번 딜 무산으로 채권단은 ‘플랜B’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에 이어 10년 만에 채권단의 자율협약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채권단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로 올라 경영진 쇄신과 구조조정 등 체질개선에 나서게 된다. 산은은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채 8,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출자전환할 경우 지분율이 37%까지 올라가 금호산업(31%)보다도 많아진다. 채권단은 대주주인 금호산업 지분에 대한 무상감자 논의도 시작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자본금을 줄이는 무상감자를 실시함과 동시에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해 회사 경영 정상화에 나서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무상감자는 옛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경영 정상화 과정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 뉴스보기


항공업계 빅딜로 주목받았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결국 노딜로 귀결되면서 채권단 경영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KDB산업은행의 플랜B가 가동되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투입되도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슈 노딜로 귀결된 아시아나, 플랜B 성공할까 (데일리안) 뉴스보기

이슈 산은, 아시아나 ‘노딜’ 4일 확정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VS

부정】 아시아나마저…항공업계, 코로나에 빅딜 줄줄이 무산 위기 (뉴시스) 뉴스보기

부정 현산 “재실사” 요지부동… 아시아나 매각 사실상 ‘노딜’ 결렬 (서울신문)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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