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플라이소프트 - 이슈 따라잡기
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현실화됐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악화한 영향이다. 정부는 상반기 3차례 추경으로 나라 곳간이 텅빈 상태에 있어 7조원대 중반으로 정한 추경 예산을 전액 국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대신 당정은 나랏빚 증가 부담에도 4차 추경을 편성하는 만큼 피해 업종과 계층에 집중지원을 펼쳐 최대 효과를 노리기로 했다.
이슈 발생 배경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음식점과 카페가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뷔페와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 영업이 금지됐다"며 "서비스업종 종사자와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43만명 이상 감소하고 학생은 학교를 못가는 등 경제와 민생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년·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충,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겠다"며 "수혜기준을 확대하고 신규지원을 마련해 연말까지 피해확산 최소화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이슈 흐름
연쇄적인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운용이 빠듯해졌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올해가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 6월, 8월, 10월 등 네 번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올해 3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확산되면서 11조7천억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 조짐으로 내수침체가 악화되면서 지난 4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단행했다. 내수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아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잇단 추경 편성으로 재정불안이 심화되면서 7조원대 규모로 4차 추경을 편성하는 동시에 전 국민 지원이 아닌 맞춤형 선별 지원으로 결정을 내린 게 주목된다. (파이낸셜뉴스) 뉴스보기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해 추석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받은 타격이 심각한 만큼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4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이미 세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불어난 나랏빚 규모는 더 커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긍정】 4차 추경 윤곽…소득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자 최대 20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긍정】 59년만에 7조 규모 4차 추경… 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합의 (디지털타임스) 뉴스보기
VS
【부정】 4차 추경에 나랏빚 850조 육박할듯... 코로나 후 빚감당 가능할까? (한국일보) 뉴스보기
【부정】 재원 전액 적자 국채로 조달 불가피… 나랏빚 850조 육박 (세계일보) 뉴스보기
9월 7(월) 삼성전자, 美 버라이즌과 8조 계약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버라이즌과 대규모 5G 장비 계약을 체결한 것은 본격적인 미국 5G 시장 장악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비 업계 3위인 노키아를 제치는 것은 시간 문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달 말 3.5GHz 대역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됐고 연말에 3.7~3.9GHz 대역 주파수 경매가 예정돼있다. 경매 직후부터 이통사들이 본격적인 장비업체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북미 지역에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360조원에 달하는 5G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슈 발생 배경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화웨이에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반도체를 자체 제조할 수 없도록 수출 제한을 확대했고,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가 화웨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했다. 반(反) 화웨이 기류에 노키아의 부진은 '5G 코리아'에 반사이익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 시장은 글로벌 기지국 투자의 25%를 차지하며 25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이다. 미국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은 1억83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최대 통신사업자의 기술, 보안 검증을 통과해 신뢰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과 트래픽 증대로 5G 투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한때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는 업계 ‘매각설’이 돌 정도로 글로벌 기업들의 기세에 밀려 좀처럼 두각을 내지 못했다. 5세대(5G) 통신 시대로 새 반전의 기회를 맞은데 이어, 이번 국내 통신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까지 성사시키면서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반전 드라마’를 썼다. 무엇보다 5G 기술, 보안, 신뢰도를 인정 받은 점이 이번 수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통신장비, 모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칩까지 핵심 칩셋을 모두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는 ‘원스톱’ 사업자다. 공급, 제조, 개발 전 분야에서 신뢰성을 확보한 점이 주효했다. 기술력도 뒷받침됐다. 삼성전자는 모뎀 칩을 비롯한 5G 핵심 주요 부품들을 자체 개발해 최대 다운로드 속도 성능이 우수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가상화 솔루션의 경우, 가입자 수용 용량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가전 부문의 선방에 이어 반도체, 통신장비 산업 등에서 굵직굵직한 성과를 이뤄내며 3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긍정】 삼성, 美 버라이즌과 8조규모 5G 계약…韓 역사상 ‘최대’ (이데일리) 뉴스보기
【긍정】 삼성, 미국 5G시장 입성…최대 통신사에 8조원 장비공급 '잭팟'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VS
【전망】 삼성전자, 영업익 10조 달성할까…연이은 '잭팟'에 3Q 실적 기대감 ↑ (아이뉴스24) 뉴스보기
【전망】 삼성 5G 장비 글로벌 진출 본격화…점유율 크게 오를 듯 (연합뉴스) 뉴스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 태풍 ‘하이선’ 오전 9시쯤 부산 가장 근접…폭우·강풍·해일 피해 우려
· 금배추·금사과·포장김치 품절…장보기 무서운 밥상물가
· 갈 곳 없는 시민, 한강공원 등 몰려…풍선효과 ‘긴장’
-오늘의 핫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