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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세환 Dec 07. 2024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공이들의 입장

어떤 식으로건 용납될 수 없는 폭거

12월 3일 밤에 일어났던 일은 모두에게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후 10시 윤석열은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군을 동원해 두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점령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하마터면 영화 <서울의 봄>의 후속작을 현실에서 직면할 뻔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에 의해 자행된 친위쿠데타이며, 그 목적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카톡으로 주고받는 메시지, 유튜브 쇼츠를 보고 무심코 다는 댓글, 텍스트힙 열풍에 나도 한번 올라볼까 집어든 책과 독서모임, 취업을 위해 매주 모이는 토익 스터디와 가끔씩은 정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친구들끼리의 잡담톡, 낮엔 시간이 안되어 밤에 하는 산책, 이 모든 것이 반국가 종북세력의 책동으로 규정되어 금지되고, 이것을 빌미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지인이 헌병대에 끌려갈 뻔했습니다.


상황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주범인 윤석열이 건재하고, 여당의 반대 속에 탄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대의보다 단기적 이해득실에 함몰된 여권 권력자들은 탄핵을 반대하며 쿠데타의 주범을 지키고 있습니다. 2차 계엄령이 떨어질 것이란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진행된 정치적 극단화는 정치권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공이들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를 도외시하는 그러한 행동들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한 극단화의 주요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여 더 나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의미한 정쟁을 막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민주적 적법절차에 기인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군대의 무력으로 그 모든 정쟁과 모순을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식의 '구국의 결단'은 지금 우리의 대안일 수 없으며 그렇게 여겨져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눈 딱 감고 한 번 들고일어나 총칼로 모든 걸 화끈하게 뒤집어버리고서 처음부터 깔끔하게 다시 시작하면 다 잘 풀리겠지."와 같은 한심한 환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폐쇄적이고 편향된 이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친위쿠데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수당인 야당의 횡포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져서 이러한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그저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모든 정치행위의 목적은 시민의 권리와 행복이고, 그 수단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를 망가트리고,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공이들은 윤석열의 잘못된 계엄선포에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주의와 시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사태의 주범은 어떤 식으로 건 단죄되어야 하며,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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