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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ristan Aug 30. 2019

한국은 이제 세계의 리더다.

- 한국에게 세계는 지도력을 요구한다.

근래의 세계적인 사건들을 둘러보면 모두 암울한 사건들만 보인다. 브랙시트, 트럼프,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군국주의화, 분리주의 운동, 이란 핵 협상 탈퇴, 서구의 이민자 문제 등 모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끼친 아픔에 시름하는 세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암울한 세계의 밤 속에서도 나는 한줄기 인간의 진보를 느끼고 있다.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의 주요한 거대 세력들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압하려하기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아직까지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끼리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인류의 긴 폭력적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세계평화의 일상화라는 것이 달성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것을 이룩한 인류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서구문명권이라고 흔히 칭하는 자본주의의 선두주자들은 이제 힘을 잃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국은 급격한 세계화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고 또 그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하고 앞으로도 강력하겠지만 문제는 내부에 있다. 셰일로 에너지를 해결한 미국인들에게 빈부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시켜야하는 부담감이 세계로의 관심을 크게 제한할 것이다. 이제 세계평화와 자유를 부르짖었던 위대한 미국은 없다. 신성한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려는 장사치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거대한 인류적 가치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대차대조표를 맞추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EU는 솔직히 말해서 노력은 가상하나 유럽 엘리트들의 아름다운 시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유럽 시민들에게 동력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 통합은 커녕 오히려 분리가 늘어나고 있다. 카탈루냐 독립과 스코트랜드 독립은 모두 EU가 설립된 이유에 일어난 독립시도다.

위대한 소비에트는 이제 없다. 올리가르히들과 KGB의 수장 독재자 푸틴이 옛 영광에 대한 향수를 머금고 석유 자원을 팔아서 사는 나라는 러시아다. 세계적인 위대한 가치는 전무하다. 핵무기 가지고 미국하고 괜히 아웅다웅할 때나 이리저리 들쑤실때 빼고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중동에 리더는 없다. 거기는 언제나 사이가 서로 안좋다. 자기들끼리 너무 복잡해서 세계를 바라볼 시간이 부족하다. 아프리카는 감감 무소식이다. 인도는 너무 크고 너무 사람이 많다. 너무 큰 다양성이 그 나라의 통합을 막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남미는 지정학적으로 요충지가 될기 힘들다. 남미는 밀림이 너무 많고 세계적 중심지가 아니다.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영향력에 너무 취약하다.

현재 세계의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곳은 단 한 곳이다. 바로 동북아시아다. 지도를 보면 가장 깔끔하게 떨어지는 사실이다. 미국의 자리를 넘보는 중국과 최초의 아시아 패권국 일본이 자리하고 언제나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있는 곳이다.

동북아시아의 현재 지정학적 상황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일본과 러시아가 거드는 상황이다. 한반도는 세계 패권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중국의 세계적 꿈, 중국몽은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단일 국가로서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겨룰만한 나라는 미국 밖에 없다. 중국은 떠오르는 세력이고 미국은 기존 세력이다. 공산주의자와 자본주의자. 완전히 다른 체제를 가진 둘의 싸움은 필연적이다. 그렇다면 이 둘의 싸움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가? 그곳은 한반도다.

이렇게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 세력과 미국이라는 해양세력이 한반도에서 마주치는 것이다. 과거를 살펴보면 임진왜란도 떠오르는 패권국 일본과 기존 패권국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만나 싸운 것이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한국이 보았다. 그 이후로도 청일 전쟁이 있다. 청일 전쟁이 끝나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위협 최근 몇 백년간의 역사속에서 현명한 처사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사실 어떤면에서 한국이 한국의 지정학적 소임을 다하지 않아서 생긴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 운명은 중재자다. 말하자면 재판관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양극의 가운데서 평화롭게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주권을 지키면서도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데 힘을 써야한다. 그리고 그런 이해관계조절을 통해서 어느 한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충실하여 양국모두에게 신뢰를 얻어 종국에는 양국을 적이 아닌 협력자의 관계로 만들어내어야 한다.

이것은 운명이다. 남북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살 수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가 중재자의 위치로 올라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주권을 반드시 지켜내야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미국 세력의 대변자에 불과할 때 모든 공격은 한반도로 집중될 것이다. 또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의 나눠진 두 세력은 긴밀하게 협력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한반도의 주인이 지정학적 주권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북한이냐 남한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에 관한 문제이다.

중국과 미국의 싸움으로 인해서 세계는 높은 불안정성을 띄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성을 통제할 존재를 찾고 있다. 결국은 한반도가 그 일을 해내야한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믿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세계적 질서를 만들어내야한다. 미국적 질서도 아니요 중국적 질서도 아니요 새로운 세계적 질서를 구축해야한다. 이것은 한국의 사명이다.

한반도는 세계적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능력이 있다. 한국은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한국식정치제도의 유연성과 견고함을 증명했다. 또한 현재 사법개혁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사회적으로 갖출 것이다. 재벌과 엘리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원칙과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로 발돋음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한국의 위대한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더이상 가난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더이상 돈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있다. 바로 도덕적인 나라다. 동방예의지국의 후예답게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도덕적인 나라로 만들고자하는 국민적 열망은 놀라운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가 겨우 1년 남기고 탄핵당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잔인하도록 냉혹했다. 그러나 2016 탄핵이 일어나던 그 해 코스피지수는 2000선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더 높았다. 반면, 여러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5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극도의 냉정함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대함은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더이상 돈만 보고 걷지 않는다. 이제 경제성과 도덕성을 모두 갖춘 나라를 원한다.

덕의 지도력은 오랜 유교문화를 가진 한국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지금까지 개발논리에 치우쳐 가려진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분명 과거의 유교적인 허례허식은 반성해야한다. 그러나 비인간적인 경제논리와 법질서를 넘어서 인간적인 삶을 구현하는 "德"이야 말로 한국이 바라는 바이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속에서 신음하는 세계를 위해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이다.

중국과 미국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 한국에게는 두가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인간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한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나라이다. 수많은 불완전함과 모순을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한국이다. 그러나 한국이 꾸는 꿈을 나는 사랑한다.나는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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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tan 소속 직업 칼럼니스트

사실이 아닌 의미를 찾는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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