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ivic Basic Income 한국 시민참여형 기본소득
KCBI
Korean Civic Basic Income
생존·참여·책임의 사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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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구조 부가가치세
증세 원칙
일반 재정과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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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이중 구조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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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비세 10% ────────▶ 일반재정
추가 증세 10% ─────────▶ 기본소득기금
총 VAT 20%
= 일반재정 10% + 기본소득기금 10%
[소비자 결제]
│
▼
VAT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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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반재정 10% 기본소득기금 10%
(기존 재정) (증세분 고정)
국적 기반 시민권 기본소득: 전국 기본소득 전용기금 소비세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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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적 기반 시민권 기본소득 │
└───────────────┘
《정의》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지급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시민권 기본소득 지급
《지급 단위》
개인 단위 지급 (개별 계정)
《지급 목적》
국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생존 기반을 보장하는 시민권 소득.
《구조》
대한민국 국적
│
▼
시민권 기본소득 지급
│
▼
개인 계정 지급
정주 기반 공동체 기본소득: 지역의 기본소득 전용기금 소비세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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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주 기반 공동체 기본소득 │
└───────────────┘
《정의》
지역 공동체에 실제로 정주하며 생활하는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지급 기준》
[지역 정주 및 공동체 참여] → 공동체 기본소득 지급
《지급 단위》
개인 단위 지급 (개별 계정)
《지급 목적》
지역 공동체의 유지와 참여를 강화하고
정주 기반 사회 안전망을 형성하기 위한 공동체 소득.
《구조》
지역 공동체 정주
│
▼
공동체 기본소득 지급
│
▼
개인 계정 지급
일회성 소비전용 CBDC
1회 소비 후 시장 일반 화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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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방식 — 준현금성 CB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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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본소득은 소비에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CBDC)의 형태로 지급된다.
《핵심 특징》
• 소비전용 CBDC로 지급
• 디지털 결제 기반 운영
• 개인 단계에서는 소비만 가능
《화폐 흐름 구조》
기본소득 지급
│
▼
소비전용 CBDC 지급
(개인 계정)
│
▼
소비 결제 발생
│
▼
시장 일반 화폐로 전환
│
▼
경제 내부 순환
《결과》
소비가 다시 시장으로 흘러가며
경제 내부 순환을 강화한다.
개인 단위 지급: 개인 계정 (게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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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성격 — 생존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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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양도·압류가 불가능한 생존권 소득이다.
《지급 구조》
[국가]
│
▼
기본소득 지급
│
▼
개인 계정 지급
(개인 단위)
《법적 보호 원칙》
• 압류 불가
• 담보 제공 불가
• 채권 회수 대상 제외
• 도박 및 현금화 제한
• 사망 시 상속 불가
《핵심 의미》
기본소득은 시장 거래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 일부 '자동 공동기여 계정(10%)'으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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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여 시스템 (조건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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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
기본소득
│
▼
자동 공동기여 계정 (10%)
│
▼
공동기여 시스템
《정치 구조 변화》
※ 기존 구조
기업·이익집단 로비
│
▼
정책 영향
※ K-Basoc Income 구조
시민 공동기여
│
▼
정책 영향
《시민의 역할 변화》
기존 시민
= 유권자 (투표 중심 참여)
↓
K-BI 시민
= 정책 투자자
(공동기여를 통한 지속적 참여)
《자본의 균형변화가 만든 정치》
* 소수 자본가 로비 중심 정치
→ 시민 공동 참여 및 기여 정치
① 9% 공동기여 슬롯: 시민선택기금
② 1% 공동기여 풀—지구돌봄기금: 자동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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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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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90%: 개인 소비
│
└─ 생존 보장
기본소득의 10%: 공동기여계정
│
├─ 시민 참여 기금 (9%)
│ (시민 선택 공동기여)
│
└─ 지구돌봄기금 (1%)
(환경 공동기여)
《기본소득 공동기여 시스템 배분 구조》
│
▼
자동 공동기여 10%
│
├─ 9% 공동기여 슬롯 — 시민 선택 기금
│ │(기여처 계정 개인 지정)
│ │
│ ├─ 사회 프로젝트 지원
│ ├─ 공공 활동 지원
│ └─ 정책 리터러시 변화
│
└─ 1% 공동기여 풀 — 지구돌봄기금
│(자동공제)
│
├─ 기후 대응
├─ 생태 복원
└─ 환경 보호 사업
Civic Service: 병역 및 사회 시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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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서비스 의무 (조건성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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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진입》
│
▼
첫 시민서비스 3,000시간
(시간 재정의 기준)
※ 시간의 재정의
근무시간 + 휴식시간 + 수면시간 + 식사시간 포함
(노동시간이 아니라 하루 생활시간 포함 24시간 기준)
→ 약 4개월 기간으로 환산
│
▼
《시민서비스 구성 구조》
├─ 병역 (약 80%)
│ 약 4개월 병역 복무
│
└─ 사회 시민서비스 (약 20%)
│
├─ 돌봄
├─ 요양
├─ 의료
├─ 환경
├─ 안전
└─ 재난 대응
│
▼
《이후 시민서비스》
매년 24시간 시민서비스
│
▼
《대체 규정》
예비군 · 민방위 수행 시
해당 연도 시민서비스 의무 대체 가능
예비군 · 민방위 훈련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 → 차년도 시민서비스 의무에 산입
(24시간 단위 계산)
《참여 범위 확대》
사회 시민서비스 영역
(돌봄 · 요양 · 의료 · 환경 · 안전 · 재난 대응)
→ 외국인 및 일부 지원 국민 참여 가능(20%)
보편성 유지
개인성 유지
정기성 유지
무조건성 -> 조건성(시민서비스·공동기여)
현금성 -> 준 현금성(소비전용CBDC)
충분성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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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본소득 원칙과 비교 │
└───────────────┘
기존 기본소득 원칙(= 무조건 현금 지급)
│
▼
KBI 기본소득 설계(= 생존 보장 + 시민 참여 + 사회 책임)
《기본소득 원칙 변화》
보편성
├ 기존 기본소득 → 보편성
└ KBI 기본소득 → 보편성 유지
개인성
├ 기존 기본소득 → 개인성
└ KBI 기본소득 → 개인성 유지
무조건성
├ 기존 기본소득 → 무조건성
└ KBI 기본소득 → 참여 기반 조건성
(시민서비스 실행 · 공동기여 기금)
정기성
├ 기존 기본소득 → 정기성
└ KBI 기본소득 → 정기성 유지
현금성
├ 기존 기본소득 → 현금 지급
└ KBI 기본소득 → 소비기반 준 현금성
(소비전용 CBDC)
충분성
├ 기존 기본소득 → 충분성
└ KBI 기본소득 → 단계적 확대
생존+민주주의+경제+지구
기본소득+시민 로비 시스템+지구돌봄기금+시민서비스+C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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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asic Income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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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구조 변화
생존 보장
│
└─ 기본소득
모든 시민의 최소 생존 기반
민주주의 재구성
│
└─ 공동기여 시스템 + 시민서비스
시민 참여 기반 정치 구조
경제 순환 강화
│
└─ 소비전용 CBDC
소비 기반 경제 내부 순환
지구 책임
│
└─ 지구돌봄기금
기후 대응 · 생태 복원 · 환경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