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업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적정기술이 중요합니다. 

FACT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1 하반기부터 [타다]는 현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ISSUE     

카풀서비스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분신 등으로 이어지는 생계형 택시기사들과의 상생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카카오는 택시업계와 연동하여 서비스를 출시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법망을 피한 상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기존산업과 생태계를 보전한다는 명목하에 강제성을 이용하여 막는다는 국토부와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바람직한가가 주요 쟁점이다.     

OPINION     

 [타다]의 서비스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면, 택시업계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국내 운수 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시업계를 국토부와 국회의원들은 버릴 수 없다. 반면, 잠재적 고객인 시민들의 니즈는 명확하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람을 상대할 때 오는 피로감도 없는 [타다]가 택시를 대체할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것.

 [타다]를 기술의 발전을 사회가 따라오지 못한 ‘문화지체’ 현상으로 볼지, 카카오 택시 등의 대체 가능성이 있고 상생의 측면이 있음에도, 제도와 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규제와 세금을 피해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술지체’의 모습인지 고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옳고 그름과 바람직함을 논할 문제라기보다, 시대와 사람이 만드는 현상이기에 이 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남길지 결정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고객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한 택시업계에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비슷한 업종인 우버의 실패 사례에 대한 고민과 연구 없이, 제도적 안전망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을 가능성으로만 접근한 [타다]가 성숙한 기술발전의 모습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발전하는 것이다. 기술은 산업은 빠르고 사람은 느리다. 기술과 산업을 만드는 사람은 고객을 넘어 사회 전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타다] 서비스가 합법화되어 택시업계와 운수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이윤을 추구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가 어렵고, 고민 많은 세상이다. 사업이든 정치든 경쟁에서 이긴 자가 승리자고, 도태된 자는 패배자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더 큰 사회를 약하게 만든다. 본회의가 통과된 후 1년 반의 시간이 있다. 신산업은 사회적으로 성숙한 발전과 서비스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매너리즘 속에 효율성과 고객의 신뢰를 잃은 기존산업은 체질을 개선하고, 변화된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시간으로 쓰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