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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 Feb 12. 2024

대한민국 자멸 징조 ‘출산율 급락’ 배후...北 공작

이 글은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에 2024년 2월 11일 올라온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신흥자경소]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이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은 국가 파멸을 야기하는 중대 사안이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으론 ‘극심한 남녀 갈등’이 꼽히고 이를 의도한 정치세력에 큰 책임이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좌파 정권을 거치며 페미니즘 광풍이 몰아쳤고 남녀 갈등이 심화됐다. 그 배후엔 북한 등 특정 세력이 존재하며, 결국 이들의 ‘대한민국 남녀 갈라치기’ 공작이 주효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북한이 힘을 실어준 페미니즘은 대놓고 ‘남혐(남성혐오)’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대한민국 2030 남성들마저 인터넷 일부 여론몰이에 휩쓸려 반대편에서 ‘여혐(여성혐오)’에 동조하고 있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일부 여혐 글들은 단순히 한국 남성들의 일반 의견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광기 어린 선동 형태로 국가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중 ‘일부’가 북한(&중국)이 주도한 대대적인 ‘남녀 갈라치기’ 공작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엔 여성 편에서 남자를 ‘악(惡)’으로 몰아갔다면, 최근엔 남성 편에서 여성을 혐오하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식이다. 물론 여혐 현상은 과거 북한이 주도한 페미니즘 광풍에 억눌리다 폭발한 대한민국 일반 남성들 민심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지나친 여권 신장에 고무돼 문란함과 타락을 자처하고 도를 넘어 남성을 조롱한 일부 여성들도 문제다. 일부 남성은 그들에 대항하다 본인도 모르게 더 악랄한 괴물이 되어버렸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등 국가 존폐 기로에 선 중차대한 시점에 ‘이누야스론’ 등 선동적이고 극단적인 주장들은 국가 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사실상 작금의 광기어린 여혐 현상은 주적(북한)이 의도한 남한 갈라치기 공작이 또 다른 형태로 ‘일부’ 개입됐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북한이 주로 남한 내 ‘민주당 & 여성’ 편에 서서 남녀 갈라치기를 해왔다면, 최근엔 페미니즘에 질릴 대로 질린 한국 남성의 불만이 폭발하는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스탠스만 남성 편으로 살짝 바꿨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페미니즘 광기가 사그라들었다. 어차피 북한의 근본 목적은 남한 여성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남한 내부 분열 및 편 가르기로 대한민국을 파멸로 유도하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 특성상, 이들의 남녀 갈라치기 공작에서의 세부적 스탠스는 언제든 상황과 경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예전부터 사이버 해킹 등으로 대한민국 개인정보 자료를 탈취해 한국인으로 위장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남녀 갈등 여론을 형성해 왔다. 과거 남베트남 공산화 전략 중 하나가 내부 분열을 의도한 갈라치기 공작이었던 것을 상기해 보면, 북한 역시 무력전쟁보다 이간질 공작 등 대한민국이 내부부터 무너지도록 하는 전략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인터넷에 급진적인 선동 글을 올려 그것이 마치 대다수 국민 의견인 양 선동하는 건 그간 북한 사이버 전략의 주요 특징이었다. 당연히 북한 앞잡이 역할을 해 온 국내 특정 정치인들도 한패다. 이 선동에 놀아나는 우매한 국민들도 문제지만, 그에 앞서 이를 주도하고 그 지령을 떠받드는 정치세력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분열을 야기하는 주도 세력은, 드디어 대한민국 출산율을 세계 꼴찌 수준으로 만들어 국가 소멸 단계로 몰아가는 데 성공했다.

∎ 극심한 출산율 저하, 이를 의도한 북한...이미 전쟁은 진행 중

한반도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대립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영토다. 일각에선 한반도가 미국 등 패권 국가의 ‘이념 실험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렇듯 정치세력 간 각종 암투가 활발한 이념 전장이다 보니, 실제로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북한 간첩이 득실대는 나라였다. 자유민주주의는 허울 좋은 평화를 선사하지만, 완벽히 통제되지 않는 시스템이기에 자연스레 적국 간첩이 설치기 좋은 환경이다. 일각에선 북한도 내부세계에 남한 문물이 보급되면서 기존체제 균열이 감지된다는 보고가 나온다. 하지만, 북한에 의한 남한 내부 균열보단 그 정도가 덜한 듯 보인다.

이는 출산율로 증명된다. 현재 대한민국 합계출산율(2023년 통계청 추정치 0.72명)은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2010~2019년 1.38명,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자료)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작년 말 유엔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발표한 ‘2023 아시아태평양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1.8명이다. 북한이 통제사회다 보니, 완벽한 최신 통계자료를 구하긴 어렵지만, 각종 추정치를 고려할 때, 북한보다 대한민국 출산율 저하가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엔 큰 이견이 없다.

더구나 현재 한국 출산율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경 우크라이나 출산율 추산치는 1.16명이었고, 외신 등 일각에선 최근 0.7명까지 떨어졌다는 추정치도 나온다. 물론 한창 전쟁 중인 나라여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하긴 어렵지만, 여러 자료를 종합할 때 대한민국 출산율이 우크라이나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상하지 않은가.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전쟁을 치르지도 않는 대한민국이 어째서 출산율이 그리 심각할까. 여기서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 혹시 대한민국도 표면상 평화일 뿐, 실제로는 전쟁 중인 게 아닐까.

그렇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휴전국가다. 표면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주적인 북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킹 등 사이버 전쟁을 계속 일으켜 왔다. 과거 북한 대남 공작이 직접 간첩을 내려 보내거나 남한 내부에 지하당·시민단체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면,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인터넷 여론 공작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등 사이버 공간을 주요 전장으로 삼았다. 이는 그간 북한이 남한 선거 때마다 댓글 등을 통해 정치 여론을 형성해 왔던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북한 정찰총국은 예전부터 남한 국회의원·기관장을 포함한 수십만 명 이상의 주민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사이버 공작에 적극 활용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략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북한이 사이버 공작을 본격화한 2000년대 초반 이후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인 2010년대 중반 이후 0.X명대로 자리 잡았다.

사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출산율은 이미 국가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약 2.1명)을 훨씬 하회하는 1.5~1.6명 수준이었다. 그래도 국가 소멸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다 김대중(1998~2003년), 노무현(2003~2008년) 정권 들어서며 2000년대 초중반 시기 출산율은 급기야 ‘초저출산’ 수준(1.3명 미만)으로 추락했다. 이후 이명박 (2008~2013년), 박근혜(2013~2017년) 정부가 들어서며 다소 출산율이 회복되는 듯 보합 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문재인 정권(2017~2022년)이 등장하며 출산율은 1.0명 미만으로 급격히 추락했다.

여기까지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우파가 집권하면 그나마 유지된 흐름이다. 김대중 정부는 여성부(여성가족부 전신)가 신설되고 페미니즘 운동가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등 남녀 갈등 씨앗이 심어진 시기다. 이후, 여성 관련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여성가족부 등에서 지원을 받아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2010년대 악질적 페미니즘이 창궐했다.

∎ 북한의 사이버 전쟁은 위협적 수준으로 성장했다

사이버 전쟁은 이미 전 세계적 흐름이다. 가장 최근 전쟁인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하마스-이스라엘’전 등에서 해킹기술이 기선제압용으로 동원됐다. 특히 민간 해킹조직까지 상대 진영에 사이버공격을 가하는 등 물리적 타격 외에 사이버 공간 해킹이 주요 전략으로 쓰이는 추세다.

북한 역시, 대한민국 남녀 갈라치기 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자멸시키기 위한 공작을 대대적으로 행해왔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2023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 해킹피해의 85% 이상은 국가배후 해킹조직에 의한 것이었다. 주로 북한 혹은 중국 배후로 파악된다. 이들은 주로 해킹메일과 IT솔루션 취약점 등을 악용한 정보절취 목적 공격을 일삼았다.

해킹 세력은 안보현안 및 첨단기술 절취에 주력했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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