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만 불 이상 소득자 리스트를 공개하는 캐나다

공공분야 근무자들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선샤인 리스트

캐나다에서의 연 10만 불 소득은 높은 수준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 전 큰 아이와 대화 중 나눈 이야기입니다.

"아빠, 선샤인 리스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응, 잘 알지."
"몇 년 전부터 제 이름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이제 너도 고소득자(?)가 된 건가, 축하한다."

선샤인 리스트(Sunshine List)는 캐나다의 주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연간 10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공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매년 이 리스트를 공개하는 목적은 공공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주정부로부터 공적 자금을 받는 조직은 연간 10만 불 이상을 지급받은 직원의 이름, 직위, 급여 및 총 과세 대상 복리후생비를 매년 공개한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공공 기관의 책임을 묻고 납세자에게는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직업을 포함합니다.

- 교사, 의사, 간호사
- 선출직 공무원
- 경찰관, 소방관

- 각종 공공기관 (교통, 에너지, 환경 등)

주정부 공공기관인 온타리오 파워 제너레이션 (출처: cp24)

1996년에 처음 만들어진 온타리오주의 선샤인 리스트는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PSSD(Public Sector Salary Disclosure) Act로 불리는 이 리스트가 만들어진 후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바뀌었고 기준으로 지정한 10만 달러가 주는 현재의 의미는 28년 전 처음의 의미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샤인 리스트의 재조정은 자신을 지원하는 납세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외에도 정부의 인적 자원의 전반적인 지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요구되었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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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계산
처음 PSSD 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획기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던 10만 불의 가치는 지금의 경제상황에서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이 1996년 선샤인 리스트가 시작된 이래 달러의 가치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022년 6월 8.1%에서 2023년 9월 3.8%로 하락했지만 캐나다 달러의 구매력은 아직 1990년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10만 불은 상당히 높은 급여로 받아들여졌지만 캐나다 은행의 인플레이션 계산기를 사용하여 1996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177,890달러로 77.89%가 증가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공무원의 연봉이 10만 불인 것은 1996년과 비교해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가 이 정보를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퀘벡 (Quebec)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Prince Edward Island)를 제외한 다른 주에도 공공 부문 급여 공개법이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와 함께 노바스코샤 (Nova Scotia), 뉴펀들랜드 (New Foundland)및 래브라도 (Labrador) 주에서도 현재 10만 불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니토바 (Manitoba)와 서스캐처원 (Saskatchewan)의 선샤인 리스트의 기준은 다른 주에 비해서 낮은데 매니토바는 $85,000 이상, 서스캐처원은 $75,000 이상을 받는 공공 부문 근로자의 급여를 공개합니다. 또한 뉴브런즈윅 (New Brunswick)은 모든 공무원 직원 급여 목록을 공개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급여 변경
공공 부문의 급여는 경제 전반과 마찬가지로 부침현상을 보였습니다. 1998년에서 2021년 사이에 캐나다의 전체 평균 시간당 임금은 $24.47에서 $30.03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평균 소득이 가장 크게 급증한 시기는 2008~2009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경기 침체기와 맞물렸고 저임금 근로자의 실직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2019부터 2022년까지 공공분야의 임금 상승률 (출처: Google)

위의 표는 2019년부터 2022년 4년간 공공분야의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은 소방 공무원입니다. 캐나다는 경찰, 소방관, 대중교통등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공 근무자들의 임금 수준을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절대값 조정
현재 상황에 맞게 10만 불 소득의 절대값을 조정하면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및 급여 변동에 맞게 절대값을 업데이트하면 공공 부문의 투명성을 반영하는 더 의미 있는 정보로 유지됩니다. 절대값이 높아질수록 해당되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지므로 리스트가 단순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중의 관심 외에 더 관련이 있는 높은 급여 수준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2016년 3월 당시 캐나다 총리는 현재의 10만 달러 한도를 유지하는 것을 옹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큰 금액이고 그 한도는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선샤인 리스트의 10만 불 급여 기준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는 리스트에 오르는 자격을 다시 점검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다른 방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급여의 변동 범위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조직 내 다양한 직책에 따른 다른 수준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단일 고정 급여를 지정하는 대신 급여 범위를 정해서 특정 업무 또는 직업 범주에 대한 최소 및 최대 급여 수준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면서 중간 정도의 투명성을 계속 유지합니다. 리스트의 소득 절대값을 업데이트하는 것 외에도 적용받는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납세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납세자들은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더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하지만 리스트에는 최고 연봉 회원의 소득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 부문의 급여를 민간 부문과 비교하는 추가 분석을 포함하면 전반적인 급여 공정성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스트를 연관성 있게 유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10만 불 표시를 업데이트하고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온타리오주가 10년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한다면 리스트는 연관성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방식으로는 리스트에 10만 불 이상을 받는 온타리오의 모든 공공 부문 직원이 계속 포함되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면사진 (출처: ctv news Toron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