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없어진다면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나요?

그림 한 장 그리고 이야기 하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올드보이"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범죄 예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그 덕에 도시는 범죄가 없어졌습니다. 범죄가 없는 도시! 유토피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꼭 그렇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범죄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는 어디까지 용인이 될까요?

그림 한 장 그리고 이야기 하나

범죄가 없어진다면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나요?

실제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범죄 수사 중 범죄자들을 사살할 것을 공개적으로 공표를 했었습니다. 법의 절차를 무시한 그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권력도 무서워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범죄를 예측하고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자들을 잡아 감옥에 넣습니다. 그 결과 도시는 범죄 없는 공간이 되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자를 잡기 위해 소수의 누군가가 인권을 침해받아도 되는가? 2)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가?

영화 속에서는 초능력을 가진 예언자들이 범죄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언자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죠. 그들이 없이는 범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율이 50% 정도 줄었다면 예언자들의 인권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겠지만 범죄율이 0%라는 것은 예언자들의 인권 따위는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예언 속에 나온 범죄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상상 속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실제 하지 않는 예측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는 묻지 마 강력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범죄 예고를 하는 그들도 중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식히고 차가운 이성을 불러와야 하는 게 법이겠지요. 일어나지 않은 범죄 예고에 어느 정도 형량이 주어져야 할까요? 누구는 장난으로, 누구는 진심으로 했다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까요? 

장난으로 범죄 예고를 했다는 사람들의 죄를 가볍게 봐도 될까요?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은 별다른 생각 없이 한, 말실수 한 번으로 자신의 혀를 직접 자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죽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영화 "올드보이"의 한 장면

범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적어도 강력범죄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이 올라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형을 받을만한 인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법에 대해 한 말이 잊히지 않고 계속 떠오릅니다. "법이란 99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