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법은 하나
상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힘은 자유를 보장할 용기의 힘이다.
아침 영어공부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 모드로 돌아서려던 참에 잠시 BBC 뉴스에 눈을 돌렸다.
지구 곳곳의 참혹한 전쟁상황, 미연준 의장을 자르니 마니,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기사의 맛있는 브런치 메뉴 그림, 80년 전 세계 최초의 핵폭탄 실험, 이어서...
내 눈을 의심할 놀라운 것을 보고 말았다.
세 사람의 유전자로터 태어난 아이들이 유전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https://bbc.com/news/articles/cn8179z199vo
여기서 내가 주목한 것은 이를 가능하게 한 두 가지다.
하나는 제도의 혁신이고,
또 하나는 지긋한 기다림 그것도 10년을.
https://www.bbc.com/news/health-31069173
첫째로 당시 종교적, 윤리적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노력들이 경주되었기에 과학적 혁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의 시작이 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법 제정 이후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 보장에 따른 폭발적인 기술개발 확대, 고도성장, ...
인공지능의 폭발적 성장을 이끈 Open AI 역시 영국에서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상상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힘은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제도와 문화에 있다.
대한민국이 모방국가에서 혁신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낡은 제도와 문화를 허물고 새로운 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용기다.
둘째, 반짝 유행하는, 이미 떠오른 미국 시장을 뒤쫓아 베껴 단기성과만을 추구하는 한국의 Project Based System (PBS)라면?
미국에서 떠오른 것을 뒤쫓아 열심히 베껴 한국형이라는 이름으로 보고서 쓰는데 몇 년을, 보고하는데 몇 년을, 부가가치 전혀없는 보여주기용 남에게만 좋은 논문 쓰는데 몇 년을 보내고 정권이나 담당자 바뀌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존재자체를 기억할 필요도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서 해 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세계적 영향력있는 수준의 가치사슬이 된다.
이 정도는 되는 것이라야 국가가 진득하게 밀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반짝 보여줄 것 아니면 할 수도 없다.
바꿔 말하면, 원래부터 가치없는 것을 큰 돈 들여 가치있는 것처럼 요란만 떤다는 것이다.
정말 가치있는 것은 손쉽게 가질 수 없다. 참을성 있게 믿고 기다려야 한다.
적어도 국가가 하는 일이라면 그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