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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호주

약자에 가해진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

by F와 T 공생하기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다.


https://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544


자신들의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어지럽힌 이들에게는 분명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이고, 사회다운 사회다.


2024년에 한인이 저지른 일이지 싶다.

황당하게도 한인이 운영하는 스시체인점이 외노자(외국인 노동자를 낮춰 부르는 줄임말), 한국인 청년들에게 불법 노동착취를 자행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가

호주 사회로부터, 호주 판사에게 철퇴를 맞았다고 한다.

(최저시급은 한국은 1만 원(22년 기준), 호주는 이전에 비해 3.5% 인상된 21 AUD(유급휴가를 받지 않으면, 30 AUD-2만 7천 원이 넘는다)다. 호주의 1인당 소득이 한국에 비해 약 1.8배 이므로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단기 노동자에겐 2.7배나 되는 꽤 큰 시급 수준으로 보인다. 여기에 10%에 달하는 각종 사회보험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최저시급이 결코 비싼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다.)

https://www.fairwork.gov.au/tools-and-resources/language-help/korean/payment-for-work


약자를 대변해 준 곳은 다름 아닌 호주정부(홈페이지 주소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뒤에서부터 호주, 정부, 옴부즈만!)다.

https://www.ombudsman.gov.au/


선진국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인간의 존엄에 대한 보편적 가치 기준에 걸맞은 존중을 사회시스템이 실제 보여줘야 한다.


한없이 부끄럽기도

한없이 무섭기도

한없이 가엽기도



우리 사회가 지켜내어야 할 단 하나의 가치를 꼽으라면

단연코 ‘인간 존엄에 대한 보편적 가치’로 꼽고 싶다.




네가 있어야, 나도 있다.


2025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를 보여주기를 앙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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