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노동 생산성과 사회적 책임의 변화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실 분 찾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불현듯 급여와 세금 사이의 관계가 궁금했다.

아래 표는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지금 2025년 11월의 급여, 소득세,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료의 증가량을 나타낸다

2016년 대비 증가량 급여 증가대비 증가율

급여 (11월) 24.65% 100%

소득세 100.77% 409%

건강보험 44.10% 179%

국민연금 46.77% 190%

장기요양보험 185.07% 751%

고용보험 72.24% 293%

급여는 10년 전에 비해 25%, 매년 평균 2.5% 대의 저상장을 한 반면,

소득세는 100%, 건강보험을 비롯해 모두 급여 인상에 비해 작게는 2배, 크게는 8배가량 증가했다.

급여가 25% 증가한 반면, 소득세는 100% 올랐으니 급여 증가에 비해 보험료는 4배나 되었다는 말이다.

조세와 준조세의 증가를 고려한 실질 소득 증가량은 불과 16%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적인 연간 상승률은 산술적으로는 1.6%, 지수적으로는 1.5%에 불과하다.

과거 2016년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은 약 18% (지표누리 | 국가발전지표 https://share.google/yZ7t3lyYbeIKMGReL) 임을 고려하면 실질급여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급여가 연평균 2%도 되지 않는 수준의 낮은 증가를 한 것 까지야 내 책임이라지만

세금을 비롯해 준조세에 해당하는 4대 보험은 어떠한 논리로 엄청나게 커 보이는 분담을 해야 하냐는 말인가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