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언론 ?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월 3일 난리가 났다.
이 난리통에도 국장(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경제해법을 모색하고 있음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사실 국장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에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 같다.
특히 최근 미장(미국 주식시장)과 코인(암호화폐, Cryptocurrency) 시장으로 빠져나간 돈만 수십조 이상에 이른다.
실제 국장은 성장을 멈춘 채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최근의 헌정질서 혼란으로 풍전등화 속에 있는 것 같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이상한 인수, 합병 등으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사례가 고수익, 선진국 한국에서 여전히 다반사이고,
심지어 주식시장에서 도둑질과 같은 분탕질을 해도 고요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다.
국장을 떠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도 당연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국장(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경제해법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다수당 대표에 의해 주관, 개최되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궁금해 유튜브에서 ‘상법개정’을 입력하면 다수의 기성 신문사를 비롯한 다양한 유튜브 채널이 저마다의 시각으로 토론회의 내용과 분위기를 요약, 전달하고 있다.
제목을 보면, (수없이 많지만 이 정도면 대충 분위기는 알 수 있을 듯)
- 상법 개정,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봅시다. (이재명)
- 이재명 대표 주재 민주당 상법 개정 토론회/‘이사회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기업 우려 해소 방안은? (KBS News)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MBCNEWS)
- 격론 오간 상법 개정 토론회 … 개정하면, 국내 증시 반등할까 (SBS Biz 뉴스)
- 상법 개정 재계 의견 들은 이재명 … 민생, 경제 행보 박차 (연합뉴스 TV)
- 동력 잃은 밸류업 입법 … ‘이재명표’ 상법 개정에 밀리나 (한국경제 TV뉴스)
- 밸류업 동력 상실 위기 … 상법 개정 급물살 (한국경제 TV 뉴스플러스)
- 수위 더 높인 야 상법 개정안 … “투기자본 악용할 것” (한국경제 TV뉴스)
- “기업경영 존폐위기“ … 재계, 상법개정 ‘노심초사’ (서울경제 TV)
- 상법 개정하면 소송 남발된다는데 진짜인가요?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한국 재벌은 이게 정말 싫을 겁니다.)
- 금투세보다 천배 중요한 상법개정! (매불쇼)
- 김용남 변호사 “상법 개정되면 코스피 5000 무조건 … 후퇴하면 미래 없어” (인포스탁데일리)
- “적대적 M&A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주최 상법개정토론회, 요점과 핵심을 제대로 짚어드립니다 /이대호 기자 (와이스트릿 Ystreet)
이 중에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거나, 긍부정 셋 중 하나이거나, 주주와 대주주를 공평하게 다루거나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일 듯하다.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들은,
- 상법 개정,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봅시다.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MBCNEWS)
- 상법 개정 재계 의견 들은 이재명 … 민생, 경제 행보 박차 (연합뉴스 TV)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은,
- 상법 개정하면 소송 남발된다는데 진짜인가요?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금투세보다 천배 중요한 상법개정! (매불쇼)
- 김용남 변호사 “상법 개정되면 코스피 5000 무조건 … 후퇴하면 미래 없어” (인포스탁데일리)
- “적대적 M&A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주최 상법개정토론회, 요점과 핵심을 제대로 짚어드립니다 /이대호 기자 (와이스트릿 Ystreet)
상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주주와 대주주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측은,
- 이재명 대표 주재 민주당 상법 개정 토론회/‘이사회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기업 우려 해소 방안은? (KBS News)
- 격론 오간 상법 개정 토론회 … 개정하면, 국내 증시 반등할까 (SBS Biz 뉴스)
- 동력 잃은 밸류업 입법 … ‘이재명표’ 상법 개정에 밀리나 (한국경제 TV뉴스)
- 밸류업 동력 상실 위기 … 상법 개정 급물살 (한국경제 TV 뉴스플러스)
- 수위 더 높인 야 상법 개정안 … “투기자본 악용할 것” (한국경제 TV뉴스)
- “기업경영 존폐위기“ … 재계, 상법개정 ‘노심초사’ (서울경제 TV)
어제 토론회에서는 다뤄졌던 주요 쟁점은 주주의 민주적 비례성 확보 방안을 안정적으로 법체계 내에 수용하는 방안이었다고 이해된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은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 대법원 판례 등에서 드러난 현실적 주주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토론회 당시 경영계의 문제 인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 혹은 상위법으로서 상법에서의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반대로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대변하는 의견들 각각을 보면,
- KBS, 개정안(주주권리 확대)과 기업 우려 해소 방안 비교,
- SBS Biz, 반등할까라는 부정적 질문,
- 한국경제 TV, 밸류업과 밀리나, 위기와 개정을 비교. 좋은 것과 패배로 프레임
- 한국경제 TV뉴스, 수위 더 높인, 투기자본을 상대비교, 악마화와 약자 프레임
- 서울경제 TV, 존폐위기, 노심초사. 대주주 이익 대변
주식은 현대 서구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을 모아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자본 확보 수단이며, 주주의 권익 보장은 자본주의 시장의 근간이다.
KBS는
상당히 차분한 어조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우려 해소 방안이라 표현했는데 기업 자체보다는 기업의 지배 대주주라 표현하는 것이 더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것일 것이다.
SBS는
상법 개정으로 주식시장이 반등할까 질문했으나, 성장동력이 떨어진 지금 상황에서 법 개정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막연한 부정적 의문이다.
Korea Discount는 매우 복합적인 것이다. 세상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주요 지상파 방송사가 이런 얄팍한 질문을 한다?
한국경제 tv는
밸류업(기업 세제혜택을 통한 투자 활성화-이미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세계에서 인정된 방식)이라는 긍정적 단어와 패배를 뜻하는 ‘밀리나’를 대구적로 표현함으로써 한쪽은 가치를 한쪽은 패배를 맛보게 하는 대상에 대한 증오와 악마화 프레임으로 보인다. 또한 ‘위기’와 ‘개정’ 즉 법개정이 아닌 개악에 따른 위기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서울경제 tv는
기업의 존폐위기, 노심초사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고, 불안한 표현을 통해 ‘상법 개정‘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강제로 각인시킨다. 또한 기업과 대주주를 동일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상법개정을 찬성하는 쪽 다수는 기존 레거시 언론사가 아닌
구독과 회원으로 운영되는 경제, 지식,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의 목소리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존 레거시 및 유관 언론사는
그들의 규모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정보와 가치 전달을 위해 담아야 할
상법개정의 배경 즉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
기존 법체계 대비 개정안의 이득과 부작용,
대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주장, 사실관계, 전문가 의견, 투자자 인식 등에 대한
균형을 보기 어렵다.
안타깝다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강조해서 언급해야 하는 부분은 서너 가지 정도다.
- 상법개정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 해외에선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한국의 대법원 판례로 박혀버렸다 - 주주의 이익은 외면해도 되는 것
. 한국의 주식시장은 주주의 권리 확대가 아니라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는 과정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 따라서 과거 기업과 일부 대주주들의 역사적 오류와 주주 피해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고찰이 필요하다
- 주식회사란?
. 기업 공개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고, 이 주식을 구매하는 주주의 투자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 투자자는 투자한 만큼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전체 주주의 의견(총회, 일종의 선거)을 들어, 투명하게 의사결정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론회 재계 측 참석자 다수는 주주 의견보다는 일부 대주주 의견에만 집중되는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 기업과 대주주
. 기업 그 자체와 대주주는 동일하지 않다.
. 기업의 이익과 대주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많다. 실제로 많이 보고 있지 않은가?
. 대주주는 일반주주에 비해 더 많은 권리를 가질 뿐이지 배타적인 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별개로 정보습득 과정에서 유튜브의 역할, 새로운 언론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차지해 가는 유튜브 채널의 역할이 매우 긴요하고, 유효할 수 있으며,
기존 레거시 언론사들이 제시하는 정보와 입장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결국 시청자의 몫이지만 의심하고 살펴야 함이 피곤하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목구멍은 주먹이 무섭고,
주먹은 목구멍의 비굴함과 욕망을 먹고 산다.
세상 모두에게는 호구지책이라는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 귀, 머리는
국민의 현실과 가치를 담아야 하고,
우리의 입, 손끝, 가슴은
국민이 원하는 가치의 균형을
풀어내기를 기대해 본다.
너무 낭만적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