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한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예: X마트 에브리데이 등)의 급격한 확산은 전통시장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에 정부는 2002년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통시장 지원 정책을 펼쳤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명확했다.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경영 기법을 혁신하여 대형 유통업체에 맞설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서민 경제의 기반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확보 등 시설 현대화 사업,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한 수요 창출, 상인 대상 경영 교육 등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다. 실패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크게 세 가지 구조적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1. 하드웨어 중심의 획일적 지원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이 '하드웨어' 개선에 과도하게 치중했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은 전국의 시장들을 특색 없는 아케이드 시장으로 만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 지원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설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상인들의 자구적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인들의 정부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
2. 소비트렌드 변화 대응 실패
정책은 온라인 쇼핑, 배달 문화, 그리고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거대한 흐름을 따라잡지 못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부재, 온라인 판로 개척의 실패, 그리고 획일화된 상품 구성은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을 불편하고 낡은 곳이라는 이미지로 각인시켰다. 주차장 확보나 가격 할인 같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만으로는 편리함과 특별한 경험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 소비자를 더 이상 유인할 수 없었다.
3. 상인조직의 구조적 비효율과 혁신 저항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상인 조직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혁신에 대한 저항이었다. 다수의 상인회는 연공서열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상인의 진입을 막고 변화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 지원금은 종종 투명성 없이 분배되거나 시장 전체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개별 상인의 단기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관 주도의 현대화 기획이 정치적 효과는 거두었을지 몰라도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은 이러한 '구조적 무능'이 정책 실패의 핵심 원인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더욱이 상인회는 종종 신규 창업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는 '기득권 세력'으로 작용했다.
시장 내 좋은 자리는 기존상인들의 암묵적인 합의나 연고에 따라 배분되었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자는 시장의 질서를 해친다는 명목으로 배척당하기 일쑤였다. 상인회 가입비나 운영 방식의 불투명성,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배타적인 문화는 혁신의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전통시장 지원 정책은 '보호'와 '생존 연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을지 모르나 시장 스스로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는 정책 설계의 한계와 상인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결합된 필연적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