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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프라이버시가 사라지는 과정
검열과 통제의 범벅으로 사생활을 빼앗긴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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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2. 2025
정치권에서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뉴스가 등장해 논란이 있었다.
발의한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카톡 검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 측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발송되며, 서버에 저장되는 송수신 기록은 3일 후 자동 삭제 된다 설명했다.
이후 잠잠해진 듯했지만, 유튜브 검열을 추진하는 이른바 '입틀막 법안'을 제시하며, 사실을 말하는 것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허위정보 유포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된 선관위의 부정선거 영상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법안으로 보인다. 다만 유튜브는 구글 소유이기 때문에 카톡 검열보다는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
일반인들이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에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가입 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카톡 유출이 된 사례는 없지만 억압에 민감한 2030 세대는 카톡 검열이 이뤄질지도 모른다고 하며 텔레그램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당시 개인 동선 공개한국에서는 카톡 검열 논란 이전에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 했었던 이력이 존재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당시 어플 및 각 도시에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제보를 받거나 개인들이 파악하여 코로나19 환자들을 동선이 확인 되어 그들이 갔었던 지역을 모두 확인하여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보다 집단의 안전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이 지점에서 확실하게 깨달았다.
만약 내가 코로나19 환자로 동선 알려 달라고 했다면 솔직하게 말하기 싫었을 것 같다. 전 국민이 다 내 동선을 알게 되니까 말이다. 예를 들면 내가 헌팅 클럽을 갔다던지, 성인용품점을 갔다던지 하는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면 매우 부끄럽고 발가 벗은 왕자님 같은 느낌일테니 말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51012166800017
https://www.yna.co.kr/view/AKR20151012166800017대한민국은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이 높은 나라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세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결정권과 존중은 바닥이다. 타인의 사진을 무분별한 캡처와 도용은 다반사이며 특정 회사나 국가가 이름, 나이, 직업 같은 소중한 개인정보를 해커들에게 유출되었다던지, 팔아넘겼다던지 하는 이야기가 뉴스에 잊을만하면 등장한다. 인터넷은 전 세계 정보를 모으는 열린 창고다. 정보들이 쉽게 모이는 만큼 쉽게 유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인터넷에는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성욕을 풀기 위해 성인 사이트를 클릭했는데 국가가 위험한 사이트라고 차단하여 마치 나를 범죄자 취급 하는 느낌도 들기도 한다.
나는 네이버 메일로 '당신의 컴퓨터가 해킹되었다'는 협박성 메일을 받고 놀랐다. 처음에는 읽다가 놀랐고 불안해서 URL을 클릭할 번 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게 정말 맞는 정보일까 의심을 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단톡방에 친구들에게 보여줬다. 친구들은 그거 스팸메일이라고 차단해라고 나에게 조언을 줬던 기억이 생각난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쓸데없는 스팸 메시지가 너무 많이 온다. 국세청에서 내가 탈세를 해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아들 나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 보내줘 등등... 분명 스팸 메시지가 들어올 때마다 차단을 하지만 대체 어떻게 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개인이 사이트에 가입할 때 사용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훔쳐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물론 나 스스로가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하게 클릭을 잘못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현대 사회는 과거 사회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한 사회라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지 못한 일반적인 국민은 이런 사기 문자에 쉽게 당할 수 있어 늘 조심해야 한다. 즉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내가 보고 있는 정보가 틀릴 수도 있다를 염두해야 한다.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인터넷과 단절된 사회를 살면 된다. 그러나 인터넷은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겐 탈출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에게 관심받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비대면으로 글을 쓰고 댓글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끊고 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인터넷을 외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현대인이라면 프라이버시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보호하기 위해 실천해야 한다. 개인은 개인일 때 아름답다. 타인이 나의 정보를 뼛속까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친근함의 대상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다. 타인은 나를 모르기에 개인은 행복하다.
http://www.firs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12
http://www.firs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12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등장하기도 했다. '잊힐 권리'로 인터넷에서 올라간 개인의 흑역사들. 글이나 사진 같은 것을 지워주는 직업이다.
사실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잊힐 권리와 알 권리의 대립이 존재한다. 필자는 알 권리보다 잊힐 권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이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할 줄 알아도 누구나 손쉽게 타인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개인이 개인 정보가 스스로 인터넷에 필요 없다 판단했다면 지울 수 있어야 합당하다. 만약 알 권리가 우선이라면 사실상 모든 데이터는 지울 수가 없다. 데이터의 용량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뇌 또한 정보 수용 한도가 존재한다. 앎이란 삶에 중요한 요소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정보들도 상당히 많다. TMI를 벗어나 원하는 정보만을 습득하는 것이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 일 것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110911030996104카톡 검열 논란 이전부터 한국 사회가 커다란 검열 덩어리이다.
서양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 오랜 투쟁이 있었던 반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집단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서양에서는 철학의 발전과 개인의 자유를 위해 많은 피를 흘렸다. 그에 반해 한국 역사에선 늘 중국과 일본, 두 강대국 사이에 끼여 나라를 지키기 위한 생각만 할 뿐. 나라를 지켜야 하니 왕권 중심의 거대한 통치자 한 명의 생각이 백성들을 살리고 죽였다. 어떤 왕은 백성만을 생각하여 문자, 과학, 군사 기술을 발전시켜 나라 발전에 이바지했었지만, 어떤 왕은 타국에 굴복하여 국가의 위상, 민족의 얼을 잃게 만드는 왕도 존재 했다.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진정한 자유는 아니었다.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었다. 한국 독립군에 의한 자주적 독립이 아니었기에 때문이다. 자유는 달콤한 낮잠 같았다.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며 이념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건국하였다. 특정 대통령들이 권력에 취해 정권 연장을 위해 법을 개헌했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기도 했었다. 특정 시절엔 가수의 앨범에 건전가요라는 친정부적이며 사회적 불만이 들어가지 않은 노래가 수록 돼야 하던 시절이 존재했다. 공포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짓밟고, 정치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들은 시위와 데모를 통해 피땀눈물 흘려 그제야 개헌과 민주주의가 정착했다. 하지만 다시 시대는 역행하여 공포 정치를 통해 개인들을 검열하고, 통제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포 정치는 사람들의 사고력을 약화시킨다. 생각하는 힘을 잃게 만들면 정치는 쉬워진다. 공포에 떨게 만들어 통제와 검열을 정당화하고, 국민들을 지배한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한국에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서양에서는 국가가 어떻게 내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냐며 자유 침해 아니며 충격적이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옛날에는 정보가 제한적인 시대에는 공포 정치가 가능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빠르게 정보를 업로드 가능하고, 핸드폰의 발전으로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다. 국민들은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해야 한다. 그들이 감시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감시하겠다고 윽박 질려야 한다. 소리쳐!
자유에 달콤한 단비가 내릴지어다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주권자 국민들 스스로가 자유에 대한 어젠다 논의를 해야 한다. 어젠다 논의를 통해 국회로 모여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유에 대한 정의와 재정립으로 개인들의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또한 민주적인 시위를 통해 국민들을 지배하려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저항해야 한다. 무의미한 저항은 없다. 뭐든지 시작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너네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진정한 자유는 생각하는 힘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