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희망한국의 지름길이다 2편 “육아복지”
삼포시대(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가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듯,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1.0이 깨졌다. 혼인건수도 2012년부터 계속 떨어져, 2015년 30만명에서 2019년 24만명으로 멈출 기미가 안보인다.
과연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에서 탈출할수 있을까? 그 답은 "진정한 육아복지"에 있다.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는 곳이 일본 오카야마현의 나기쵸(奈義町)다. 이곳은 현재 인구 5,600여명 인구가 매년 줄고, 고령화율 34%로 매년 증가하고, 2040년 일본소멸지자체 896곳에 포한된 동네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에서 출산율 전국 1위가 된 것일까?
나기쵸는 2002년 주민투표로 타지역과 합병하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불행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고령자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단시간이라도 일할 곳이 없고, 공영주택은 노후화되고, 어린이의 목소리마저 마을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이 일체가 되어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마을만들기”에 힘을 모았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육아응원선언”이다.
15년전 니가쵸 마을의 출산율은 1.41로 일본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2014년에 2.81로 전국 1위를 달성(2018년 T본부 취재팀이 방문했을때, 출산율은 2.4였다)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자체는 육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육아지원에 대한 비용을 계속 늘였다. (일반회계예산 40억엔 중, 2015년 2% 8700만엔에서 2016년 3% 1억 2540만엔으로 상승). 이는고령자정책에 편성된 예산보다 많다
출산장려금을 비롯하여, 주택육아지원수당, 고등학교취학지원, 예방접종 및 불임치료 보조금 지급, 무엇보다 고등학교까지 의료비를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신축주택보급촉진사업조성금을 사용하여 육아를 둔 젊은세대들에게 주거비 30%를 지원해준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누구나 편안하게 육아상담과 애들이 뛰어놀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폐업된 주유소를 개보수하여 육아중인 엄마들이 빈시간에 일할수 있는 거점센터(정확한 명칭은 시고토콤비니, しごとコンビニ)를 마련했다. 이곳의 특징은 애를 데리고 출근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면서 함께 일한다. 즉 어른은 마음편하게 일하면서 서로의 고충을 듣고, 애들은 부모의 보살핌 속에 책도 읽고, 장남감을 가지고 놀수 있는 멋진 장소로 탈바꿈 한 것이다.
취재를 잘 마무리하고, 며칠지나서 난 “합계출산율의 착시효과” 제목의 한국기사에 눈을 뗄수가 없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사에 따르면, 보통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아기 수를 말지만, 흔히 우리가 기사나 정부에서 얘길 하는 출산율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로, 여성이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는 출생아 수를 가르킨다. 즉 출생률이 순수하게 신생아 숫자만 따지지만, 출산율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 가운데, 실제 아이를 낳은 경우가 얼마나 되냐를 따지는 셈이다. 이걸 기준으로 삼게 되면, 출생아수(분자)가 같아도, 15-49세 여성이 많이 사는(분모가 큰)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 실례를 보게되면, 2017년 부산 중구와 강원 횡성군에서는 각각 174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인구는 각각 4만 4128명, 4만 6281명이다. 출생아수가 같은데 횡성군 인구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출생률은 부산 중구(4.0)가 횡성군(3.8)보다 조금 높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거꾸로 횡성군(0.99)이 부산 중구(0.69)보다 높다. 15-49세 여성이 횡성군(7470명)보다 부산 중구(9084명)에 많이 살아서다. 또한 출생률과 출산율의 이러한 차이는 출산장려금 정책효과에 대한 착시를 낳는다. 1000만원이상 출산장려금을 3년이상 지급해 온 지자체 28곳의 통계를 확인한 결과, 2012-2017년 사이 출생률이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평균(1.05)보다 높다. 더구나 출산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임기 여성에는 성인 미혼 여성뿐 아니라 15-18세 여중고생도 포함된다. 이들의 출산여부를 따지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타당할지 몰라도, 사회적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기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지적했고, 난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저출산정책, 육아정책은 숫자놀이도 아니고, 한가지 처방약으로 해결될수 없다. 한국정부도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것 같다. “출산율 = 여성” 공식처럼 예전에 지자체별 출산율지도를 만든적도 있다.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님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인구 6000명도 채되지 않는 작은마을, 나기쵸처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을 미래의 보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없는 예산에도 젤 우선시하여 아낌없이 지원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보살피는 진정한 육아복지가 필요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날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