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 절받기

아이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단다 15

Mar 7. 2026

행동하는 진성고 신입생 학부모들

단 2일 만에 광명시 9개 고등학교의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배정인원과 입학생수를 파악해 표를 완성한 진성고 신입생 학부모들이었다.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기도 교육청에 분개하고 말았다. 경기도 교육청에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계획했고, 단 5일 만에 모든 준비를 마쳤다. 진성고 신입생 학부모 외에도, 진성고 재학생 및 진성고 교직원, 여러 의원과 단체까지도 합세한 집회였다. 진성고 신입생 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감하는 이들이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속하게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집회를 진행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진성고 신입생 학부모들이었다.

관행대로만 해온 경기도 교육청

단 2일 만에 상황을 파악하고, 단 5일 만에 문제를 파악한 진성고 신입생 학부모들이었다. 하지만 수십년 간 고등학교 배정 업무를 해온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문제 인식조차 못한 상태였다. 여전히 앵무새 노릇만 하고 있었다. 원칙은 이렇다. 원칙 대로 했다. 원칙이 우선이다. 원칙이 중요하다. 여러가지 다양한 말로 했지만, 원칙대로 했으니 잘못한 것이 없다고만 했다. 한 마디로 관행대로 했다는 것. 학부모들이 작성한 자료만 봐도, 2023년부터 이상 징후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었는데 말이다. 경기도 교육청에는 이상 징후를 알아차린 사람도, 문제가 생기기 전 문제 인식을 한 사람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파악한 사람도 전혀 없었던 것. 학부모들이 단 7일 만에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파악했는데도.

학생 선택권 존중이 최우선 원칙이라는 경기도 교육청

문제를 인식하고 안 하고의 간극은 상당히 컸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와의 대화는 출발점이 전혀 다른 대화의 시작이었으니까. 문제를 문제로 인식시키는 것부터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작년에도 동일한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을 요구했으나, 올해 개선을 약속하는 것으로 끝낸 상황조차 잊고 있었다. 학생 선호도보다 더 전제가 되는 기본 원칙은 무시한 채, 학생 선호도가 중요하다는 원칙만 내새웠다. 각 학교별로 고르게 학생을 배정한다는 기본 원칙은 철저히 무시한 채. 아이가 사탕을 달라는 요구가 가장 중요하니, 아이의 건강은 무시한 채 사탕만 쥐어준 꼴이었다.

잘못을 인정한 경기도 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학부모들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자료들을 내밀었다. 학부모들이 7일 간 상황 파악하고 문제 파악을 해서 내민 자료들. 자료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또 작년에 동일한 상황있어 개선을 약속했던 상황이나, 작년 말 학교별로 균형인은 신입생 배정 약속을 재 확인했던 상황도. 명백한 자료 앞에서도 경기도 교육청은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 대화는 계속해서 도돌이표를 찍으며 반복에 반복을 더해가기만 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경기도 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 진성고 신입생 배정은 경기도 교육청이 잘못한 것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전면 재배정을 요구하는 진성고 신입생 학부모들

경기도 교육청이 잘못을 인정한 날은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한 지는 10일 가량 지나있었지만, 고등학교 입학식까지는 30일 가량 남아있었다. 경기도 교육청의 확고한 해결 의지만 있으면, 고등학교 신입생 재배정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진성도 신입생은 타 학교와 2~30명 정도의 적은 차이가 아닌 150~200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차이였다. 그렇기에 전면 재배정이 당연히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다. 경기도 내에서 재배정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경기도 교육감의 권한만으로도 진행은 가능한 일이었다. 어렵지만 가능한 일이었다.

문제는 인정하지만 해결은 못하고 보완만 가능하다

어떤 일을 할 때 못할 이유는 많은 법이없다. 경기도 교육청도 그랬다. 진성도 신입생 배정에 문제가 있고 경기도 교육청이 잘못했다고 인정은하지만, 해결은 못한다였다. 학부모들은 배정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원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배정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배정 문제 해결이 아닌, 학교와 학생 지원으로 보완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는 배정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음에도. 현재 고교 내신 평가 방식으로 인해 학교당 학생수가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임에도. 정시에서조차 내신 성적을 반영할 예정임에도. 당장 올해부터 평가 방식을 바꿔서 절대 평가로 할 것도, 정시에서는 수능으로만 평가할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잘못은 인정해도 책임은 지지 않는 경기도 교육청

진성고 신입생 학부모들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항의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나름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누가봐도 경기도 교육청의 잘못이니, 교육감과 면담을 시작할 때 이런 사태를 만들어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사과를 가장 먼저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 면담, 그리고 다년간 진성고에 질못된 배정을 한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시작한 면담이었다. 어렵게 경기도 교육청이 잘못을 인정하게는 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책임자 추궁도 없었다. 잘못된 배정을 했지만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진성고 신입생 학부모들은 책임 추궁이 아니라 해결을 원했다

진성고 학부모들이 책임 추궁을 원했다면, 문제 제기나 항의 집회가 아니라 행정소송을 먼저 시작했을 거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원했던 것은 책임 추궁이 아니었다. 배정 시스템 결과를 보고 검토하는 사람의 역할을 사람이 안 해 생긴 문제지만,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 여기려 했다. 다만 잘못을 했으면 책임지고 다시 제대로 배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학부모들이 문제를 인식하자마자 행정소송을 했더라면, 경기도 교육청은 전면재배정을 바로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타지역 전입생을 진성고로만 배정했는데, 티지역 전입생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을 하자 바로 다음날 진성고만 배정을 철회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잘못해도 책임 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잘못해도 책임 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잘못한 것을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잘못을 해도 원칙대로만 했으면 책임 지지 않아도 되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었다. 진성고 신입생 학부모들이 갖은 애를 써서 경기도 교육청이 잘못을 인정하게 했지만, 그뿐이었다. 일반 회사였다면 시말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았을 일인데, 국가 기관인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책임자 문책도 하지 않는 눈치였다. 원칙대로 했으니까. 학부모들이 바라는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해결이었음에도, 경기도 교육청은 이마저도 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