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과정, 학교 밖 청소년은 더 힘들어진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교육의 방법부터 대입제도까지 많은 것이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응책 논의는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아주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논의가 급한 사항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에 대응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입니다.

물론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적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설자리를 많이 잃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일부 전문가들에 한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주요한 입시 전형 요소의 변화로 예측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취평가제 도입 과목의 확대로 내신의 영향력 감소

(2) 내신의 영향력 감소에 따른 생활기록부 영향력 확대

(3) (대학의 주장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정시의 감소와 수시의 확대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대입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검정고시를 응시하여 성적을 받고, 이 성적을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여 대학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정고시 성적(내신) 이외에 다른 요소를 입시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하기 유리한 전형입니다.

하지만 내신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앞으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감소하거나, 검정고시 성적(내신) 이외의 전형 요소를 추가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하는 가장 보편적인 전형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최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려워 '학생부 종합' 혹은 '정시'로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의 학교 안에는 학생부 전문 인력(교사)이 있고,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 우수하게 지도가 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의 경우 학생부 전문 인력이 별도로 있지 않아 대학에 제출하는 학생부의 수준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학생부 작성 능력의 간극은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대입에서 학생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평균적인 학생부 작성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어려움이 가중될 예정입니다.

2023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272P)

'정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형이나, 많은 대학에서 논의 과정에서 정시 축소와 수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영향력이 유지될지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런 글을 쓰면 정규교육 외 학생을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에서 고려할 필요가 큰지에 대해 묻는 분도 계시시지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기회균등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된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자퇴한 교육학도의 칼럼

박성경( 프로필 : https://url.kr/w6vok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