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시 풍토와 정치의 무관심이 낳은 구조적 문제
정부 개각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광경이 있다. 다른 부처 장관들은 하나둘 내정되는데, 교육부 장관은 늘 마지막에야 이름이 오르내린다. 지역 안배, 성별 균형,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퍼즐’을 맞추는 데 쓰이는 마지막 조각처럼 말이다.
최근 한 교육부 장관 후보가 낙마했고, 다시 후보를 찾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는 보도를 보며, 한편의 분노가 치밀었다. 교육은 전문성보다 지역 고려가 우선인 분야인가? 그런 의문이 가슴 깊이 올라온다.
정치권은 자주 말한다. 경제·외교·안보는 시급한 현안이고, 교육은 긴 호흡의 문제라고. 그래서일까. 교육 정책은 늘 후순위로 밀려난다. 당장의 표와 뉴스 헤드라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적 무게감이 줄어든 분야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동시에, 오늘의 교육은 내일의 사회를 만드는 토대이기도 하다. 교육은 단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갈등, 계층 재생산, 양극화, 지역 소멸, 청년 실업, 고령화 등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와 해법은 교육에서 비롯된다.
교육부 장관 인선을 두고 때때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은 성과 내기도 어렵고, 누가 해도 티가 안 나잖아.”
혹은 “정치적으로 주목받기 어렵고, 이익 집단과 갈등만 생기니 모험을 걸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깔린 탓일까.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경제학자,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장관직을 맡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계에 발을 딛어본 적 없는 이들이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칼자루를 쥐는 셈이다. 그러나 교육은 실험장이 아니다. 정책의 현장성과 철학이 검증된 인물이 아니라면, 개혁이 아니라 혼란만 남긴다.
교육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 수험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대학, 사교육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복잡한 생태계다. 특히 대입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교육 철학과 현장 이해, 그리고 공감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정무적 판단만으로는 풀 수 없다. 직접 발로 뛰며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 가능성과 정당성을 설명할 줄 아는 설득자가 필요하다.
한편으론 자조적인 생각도 든다. 교육부 장관보다 유튜브에서 영향력 있는 ‘일타 강사’, 사교육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교육 여론을 더 강하게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풍경은 결국 우리 사회의 교육 경시 풍토가 만든 결과다. 교육을 정책의 변방으로 밀어낸 결과, 사람들은 정부가 아닌 사교육에서 해답을 찾는다. 마치 정치 혐오가 정치 무관심을 낳고, 그 무관심이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처럼, 교육 경시는 교육의 황폐화를 불러온다.
교육부 장관은 단지 자리 하나가 아니다. 그 사람의 철학, 경험, 언어, 행동은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국가가 교육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신호가 된다. 교육을 20년 넘게 지켜본 한 시민으로서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저 퍼즐 맞추기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교육을 알고,
현장을 이해하고,
국민과 대화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
“교육은 나라의 미래다”라는 구호는 식상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그 식상한 말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정치가 먼저 교육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다시 교육을 신뢰하게 된다.
인사가 만사라면, 교육부 장관 인사는 더더욱 만사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부 장관을 기대한다.
2025. 7. 23.(수) 별의별 교육연구소 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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