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의 유연성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대해) "대법원에서 시급하게 6·3·3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다 좋은데, 2019년 기소된 나경원 의원 재판은 6년이 되도록 1심도 안 하고 있다. 권영세 위원장의 표현대로라면 정의가 상실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

6·3·3의 단위가 누구는 개월이고, 누구는 년인가.

非서울대는 개월이고, 서울대 법대는 년인가.

야당은 개월이고, 여당은 년인가. 아님,

남자는 개월이고, 여자는 년인가.

하긴, 구속기간 단위도 누구는 날, 누구는 시간이니,

정상 참작의 법적 의미가 이런 것이었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