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ODA로 함께 대응하는 기후위기
국제사회에서 의미있는 제도가 있다. 잘살게 된 나라가 성장을 하는 나라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DC)인데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으로, 대다수 선진국들이 공여국으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과거로 짚어 올라가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공산권 세력이 황폐화된 유럽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셜플랜이 시초로 여겨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는 1970년대에는 빈곤 해결, 1980년대에는 채무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고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전환이 주된 과제였다. 21세기에는 전 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를 채택했고, 기후변화 대응도 여기에 포함된다.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개도국의 동참도 대세가 되고 있는데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수원대상국 141개국 중 124개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UN에 제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20개국 중 DAC 수원 대상국 7개가 포함될 정도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개도국의 기여도 적지 않다. 탄소중립에 대한 개도국의 참여가 늘면서 공적 원조(ODA) 등 협력 수요도 기후변화 적응에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분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린 ODA도 그간 물관리, 폐기물 관리 등 단일 환경개선 과제에서 개도국의 녹색전환 과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함께 개도국 기후대응 지원이 강화되면, 그린 ODA도 이에 부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상하는 그린 ODA의 주류는 환경개선 혹은 환경개발을 지원하는 것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돕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상승 제한을 지향하는 탄소중립의 시대, 기후중심 그린 ODA는 곧 개도국의 탄소중립을 돕는 ODA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원조를 받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고,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가 되어 2010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DAC 회원국 가장 빠르게 증가해 2019년에는 25억 달러로 29개 나라 중 15위가 되었지만,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중은 0.15%로 25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전체 ODA 중 그린 ODA의 비중은 2015년~2019년 기준으로 19.6%로서 OECD DAC 평균 28.1%에 훨씬 못 미친다. ODA 범위 설정 및 측정방식 등에 따라 그린 ODA 비중이 상이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제적 지위에서 견주어 그린 ODA의 비중이 적은 것은 분명하다.
특히 기후변화가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배경에서 주목받는 것이 개발의 부정적 환경영향 최소화를 추구하는 그린 ODA다. 그린 ODA 중 양자협력의 대표적 선도공여국으로 일본과 독일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은 기후변화 ODA의 규모와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며 자국의 강점 분야인 철도 등을 중점 사업으로 해 전략적으로 활용 중이다. 또 공동 크레디트 제도라 불리는 JCM(Joint Crediting Mechanism)을 운영해 ODA 사업과 기후 협력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파리기후변화협약, SDGs 같은 국제의제를 중요시해 기후협력을 주류화함으로써 해당부문의 정책을 연계하고 있으며, 수원국의 상황에 맞춰 사업 내용과 협력기관을 유연하게 설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기후변화와 IDC 부문 사이의 연계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지만, 최근 들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2022년 2월에는 환경부가 그린뉴딜 ODA를 통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 확보에 나서고있다. 환경공단은 몽골 나랑진의 매립지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통해 대기질 분야 환경사업을 추진 중이고, 수자원공사는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을 진행해 탄소감축에 나서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존의 개발도상국 에너지 정책자문 및 소규모 인프라 구축 위주의 협력사업 대신 에너지 ODA 사업이 한국 기업의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보완해 추진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사업전개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은 다양하고 대규모가 많으며 사업 간 연관성도 높아, 다양한 ODA 기관과 자원들을 연계하고 통합하며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 유상과 무상, 양자와 다자 간 원조 연계를 활성화하면서 패키지화된 사업 모듈의 발굴과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그린 ODA의 확장은 공적원조의 의미도 지니면서 국제적으로 극복해야 할 기후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