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한류경제권 기회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른 비은행 인가에 대한 우려

2019년 페이스북(현 메타)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이며 글로벌 금융 기관과 e커머스 기업으로 이뤄진 국제 컨소시엄에 의해 운영되는 리브라(Libra)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등장을 알리는 사건이 아니었다. 리브라는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금융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내걸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은 통화주권 상실과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강력한 경계심을 드러냈고, 결국 리브라는 2022년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리브라의 실패는 오히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CBDC 연구에 속도를 내게 한 기폭제였다.

이 사건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해야 하는가, 비은행에도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리브라 사례와 맞닿아 있다.

리브라의 구조와 좌절

리브라는 처음에는 달러·유로·엔화 등 기축통화를 바스켓으로 묶어 담보로 삼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목표로 했다. 이론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각국 중앙은행이 보기에 이는 곧 자국 통화 정책의 무력화를 의미했다. 프랑스, 독일 등은 즉각 반대했고, 미국 의회 역시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를 불러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메타 리브라 글로벌 컨소시엄

규제 반발 속에서 리브라는 결국 단일 통화 기반으로 방향을 바꾸었지만, 파트너사들이 연이어 이탈하며 시장 신뢰를 잃었고, 끝내 프로젝트는 막을 내렸다. 리브라는 결국 ‘통화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 은행인가, 비은행인가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논의할 때 가장 큰 갈등 지점은 발행 주체를 은행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비은행에도 열어둘 것인지다.

은행 중심 모델은 규제와 안정성 측면에서 안전하다. 은행은 이미 지급준비율, 예금자보호,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다.

반면 비은행 모델은 혁신성과 속도에서 우위가 있다.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빠르게 실생활과 연결할 수 있다.

문제는 은행만을 발행 주체로 한정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통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는 점이다. 은행은 보수적이고 규제 친화적이지만, 대중 친화적인 결제 혁신에서는 민간 기업만큼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K컬쳐와 K푸드,K의료 등 한류문화권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기회

특히 한국은 단순히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넘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K-팝, K-드라마, K-푸드, K-의료 등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만약 이 생태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통합된다면, 이는 곧 한류 경제권(K-Economy Zone)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팬이 K-팝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거나 한국 콘텐츠를 구독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원화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은행만이 발행 주체가 된다면, 이런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은행은 글로벌 콘텐츠 산업과 직접 연결된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리브라의 교훈 – 규제와 혁신의 균형

리브라가 좌절한 이유는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리브라가 초기부터 각국 중앙은행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가 통화와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한국 역시 같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은행만으로는 혁신의 속도가 떨어지고, 비은행만으로는 규제 신뢰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모델은 은행과 비은행의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은 담보 자산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비은행은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를 단순히 국내 금융 안정 차원에서만 본다면, 기회는 축소된다. 디지털 자산은 국경을 넘어 작동하며, 경쟁은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STABLE Act, GENIUS Act, 유럽은 MiCA 규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앞서가고 있다. 한국이 뒤처진다면, K컬쳐와 K경제의 글로벌 파급력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활용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히 국내 결제용에 머무른다면,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반대로 글로벌 콘텐츠와 연결된다면, 원화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융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리브라 사례는 비은행이 주도하는 글로벌 화폐 프로젝트가 규제 벽에 가로막힐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규제 기관의 우려를 관리하면서 민간 기업의 혁신을 흡수하는 모델이 필요함도 증명했다.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단순히 ‘은행이냐 비은행이냐’의 이분법을 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발행 주체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이다. 은행은 안정성을, 비은행은 확장성을 제공한다. 이 두 축이 결합할 때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진정한 글로벌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정리된다. “한국은 리브라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어떤 미래를 열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규제와 혁신을 동시에 잡는 균형 모델을 만들지 못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금융 규제 안에서만 맴돌다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균형을 잡는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K컬쳐와 함께 전 세계를 연결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원화 확산 전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