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Oct 09. 2024
코스피의 문제는 대주주가 마음대로 하는 것
3자 배정 유상증자로 -30% 하한가 정통으로 맞아보신적 있나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26277i
한국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의 문제는 대주주가 기업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을 '즐긴다'는 것에 있다. 필자가 10년 전에 한 3년 정도 국내 주식을 하다가 접었는데 이 이유가 가장 컸다. 기업이 성장한다고? 매출이 증가한다고?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그런데 그것과 주식 가격 자체가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국은 창업자 혹은 대주주가 상장을 진행하는 이유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것이 건전한 성장을 위해 자금을 끌어모으기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주식시장 자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만약에 당신이 매출 2조에 영업이익 1천억이 나오는 회사를 하나 갖고 있다고 해보자. 중간에 관리자에게 지분을 나눠줘서 80%는 당신이, 나머지 20%는 직원들 몇몇이 나눠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당신은 상장을 통해 기업을 공개시장에 공개하고 지분 30%를 매각해도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 경영권을 독점한다. 그 상황에서 당신은 당신의 기업에 딸린 여러가지 거래를 수행해주는 하청업체를 한 7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 7개의 자회사 혹은 하청업체를 각각 상장시킬 수도 있다.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서 포장해서 말이다. 또 당신은 현재 존재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거래관계들을 조정해서 당신의 사업체와 연관된 거래를 수행하는 자회사를 여러 개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을 상장시킬 수 있다. 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과정에서 정부가 혹은 금융당국, 더 정확히는 금융감독원이 손을 놓고 있는다면 해당 국가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들의 권리와 돈을 보호할 장치가 거의 없는 것이며, 소액주주로서 해당 국가의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저렇게 대주주가 여러 조작을 통해 주식시장에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회사와 관련있던 자회사나 회사를 만들어 마구 주식시장의 돈을 끌어모으고 기존 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해도, 금융당국이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저런 짓을 안하는 게 바보다.
결국 기업의 성장이, 영업이익의 증가와, 주당 이익의 증가가, 주가의 상승과 연결되고, 이것이 투자자에게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지게 만들려면 소액주주의 권한을 보호해야 한다. 이 부분을 보호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는 이탈하고 코스피는 해외 메이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