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해야" / 정중규

'벼랑 끝'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국회 앞 2천명 집결…"최저임금 1만원 땐 줄파산·줄폐업" 울분 "버티기 힘들어‥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 모임에 가려 집을 나서는데, 국회 맞은편에서 최저임금 관련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당연히 민노총 집회인줄 알았는데 "최저임금 동결하라" "업종별 구분 적용하라"는 뜻밖의 외침으로 소상공인들 집회였다.

아마 이런 이슈를 내건 집회는 처음인 듯한데, 그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의 무차별적 인상과 적용이 치명적인 까닭이리라.

나 역시 오래 전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 왔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직장인들과 동급 서민이다. 서민들을 죽이는 노동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하자면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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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는 동안 50% 이상 늘어난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이 소상공인 숨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담까지 가중되면 소상공인은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은 실태조사를 해보니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까지 줄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고용하지 않는 것'과 '문을 닫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해 '무인가게'와 '1인 숍'이 급격하게 늘었고 폐업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차라리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