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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4. 2021
러시아는 정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 한국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소금민빛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까지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미 위싱턴 포스트지는 내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 가스관 운영 개입이나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대응했고요. 이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접경한 우크라이나가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지 않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이미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병합했었는데 그때 미국 부통령이 바이든이었고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는데요,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더하여 러시아 부담까지 생긴 셈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공격할까요?
사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고, 러시아의 곡물판 OPEC구상을 비롯해 과거 소련 위성국가들의 지역통합 전략 아래로 포섭하는 것이므로 무력침공으로 러시아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나토와 EU 가입을 자국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서방이 타협해 대러제재가 완화되고 크림반도 합병을 묵인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위협 상황을 국제사회에 적극 어필해서라도 하루빨리 나토와 EU에 가입하고 싶겠지만, 나토나 EU의 기존 회원국들은 또 그들대로 러시아를 자극하는 상황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가스와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와 접경한 우크라이나 서쪽까지 나토 영향력이 동진하면 군사안보 문제가 더 크게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미국이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소련이 묵인하고 독일통일을 용납한 선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국들의 집단방위체제로 들어가는 경우는, 정치경제적 측면에 더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민족ᆞ문화적 뿌리까지 깊이 연결돼 있어 러시아 시민들의 정서적 충격까지 있을 수 있기에 독일 통일 때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우크라이나를 직접 거치지 않고 가스관을 연결하는 노드 스트림 2 개통을 승인했었는데요,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미국은 이 노드스트림 2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제 우크라이나는 분쟁국가라 나토에 가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과거 크림반도 병합의 경우도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를 쓰는 지역주민들이 독립투표로 러시아에 통합을 요청했던 것이라 러시아가 유인했을지언정, 강제 침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라도 주권국가를 대상으로 함부로 군사행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내년 봄 실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군사적 관계를 이어 살펴보면 올해 11월 11일에 러시아와 해ᆞ공군 핫라인이 개설되면서 우리도 독일처럼 서방진영권으로서 러시아와 긴밀히 교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서유럽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러시아를 편히 드나들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한 한국과 러시아는 서방권 국가에서 유일한 준동맹 상태로 국방협력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과거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구소련은 대한민국 정부와 수교를 맺었고 한국의 차관 30억 달러를 빌렸으나 1년 만에 구소련이 붕괴해 버렸고 새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러시아는 이 빚을 '불곰사업'으로 갚기로 했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