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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8. 2021
변론과 간병을 동시에 한 썰
이 사건은 2019년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소위 ‘뺑소니 사건’이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인 중년 여성이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이 유턴 허용구역 조금 앞에서 유턴을 했는데
옆을 지나던 배달 오토바이가 직진하다가 저 앞에서 가로수를 박고 쓰러졌다.
피고인은 유턴할 때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고 피고인과 오토바이가 직접 충돌한 것이 아니었다.
비접촉 사고였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은 정황이 여럿 있어서 다투어 볼만 했다. 원래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벌금 수배되어 노역장에 유치될까 봐 지인에게 돈을 빌려 벌금을 납부했지만 이 돈을 갚아야 하니 앞이 캄캄하다고 했다.
피고인은 남편의 가혹한 폭행을 견디며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초등학생인 아들이 피고인에게 제발 이혼해 달라고 해서 아들만 데리고 집을 나와
억척같이 일하며 살았다고 했다.
그 피고인에게는 뇌종양과 심장병도 있었지만,
악화되지 않는 지병에 감사하며 열심히 운동하고 일하면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운전을 해본 적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다면 자기가 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 한 달을 앞두고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모 종합병원에서 심장을 치료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병원 흉부외과에 전화를 했다. 이00라는 환자가 입원해 있는지 알려 달라고.
간호사는 개인정보 때문에 환자가 입원해 있는지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간호사에게 이 분이 입원해 있다면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000 변호사가 애타게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날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피고인의 아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 이상으로 쓰러졌고,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14일간 있었다고 했다.
피고인은 갈비뼈를 열고 심장수술을 한 후 계속 입원 중이었다.
피고인에게 염증이 있는지 재판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매일 심한 열이 나서
의사가 열이 계속 나는 한 재판이 있는 날 외출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다리 길이가 달라서 식당일이나 파출부 일 등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었다.
그나마 앉아서 하는 운전은 가능한데, 뺑소니가 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택시기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무죄를 받지 못하면
자기는 퇴원해도 그냥 죽어 버릴 거 같다고 했다.
20대 앞길이 창창한 아들이 공사판에서 일하는데 그 아들에게 짐이 돼서 살 수는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