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터뜨린 관세 핵폭탄, 대공황 2.0 카운트다운
17.68% 관세율 폭등으로 1930년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다
출처: Leverage Shares대공황을 부른 그 법이 다시 돌아왔다
2025년 8월 기준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7.68%를 기록하며, 대공황을 악화시킨 스무트-할리법(Smoot-Hawley Act)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 트럼프의 '상호주의(reciprocal)' 관세가 거의 모든 무역 파트너를 타겟으로 삼으면서, 특히 중국은 여러 관세가 누적되어 현재 55%의 세율에 직면하고 있다.
관세 구조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기본 10% 범용 관세에 20% '펜타닐' 페널티, 그리고 기존 25% 301조 관세까지 더해져 글로벌 무역을 질식시키는 거미줄 같은 구조를 만들어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관세로 인한 세수 증가는 1,720억 달러(약 241조원)로, 1993년 이후 미국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이다.
1930년의 섬뜩한 데자뷔
1930년과의 비교는 소름 끼칠 정도다. 당시 스무트-할리법은 2만 개 수입품목에 대해 평균 20%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글로벌 보복과 경제 붕괴를 촉발했다. 현재 관세율도 그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미국 상품에 32%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도전도 거세지고 있다. 2025년 5월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트럼프의 비상권한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 기간 중에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11월로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지만, 양측 모두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분열되기 시작했다.
소매업체와 농민들의 비명 소리
타깃(Target)을 비롯한 소매업체들은 엄청난 마진 압박을 호소하고 있고, 농민들은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결국 관세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실제로는 미국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파편화가 시작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의 파편화다. 기업들은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을 넘어서 아예 중국을 우회하는 '디커플링(decoupling)'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
1930년 스무트-할리법이 글로벌 무역량을 25% 감소시키고 대공황을 심화시켰던 역사가 되풀이될 조짐이 완연하다. 차이점은 당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현재의 글로벌 경제에서 그 파급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이다.
한줄평
트럼프가 1930년 교과서를 베꼈는데 결말만 다르게 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