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사비를 넘어선 트럼프의 추방 예산
현대차 공장 급습으로 드러난 진짜 의도
출처: Financial Times돈으로 본 추방의 규모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이민 단속 예산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 총 1,700억 달러(약 238조 원)가 이민 단속과 국경 보안에 투입되며, 이 중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받는 750억 달러(약 105조 원)만으로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받는 연방 법 집행기관이 된다.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비교해보자. 러시아의 2025년 군사 예산이 1,600억 달러(약 224조 원)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이민 단속 전체 예산이 이를 넘어선 것이다. 한 나라의 이민 정책에 다른 나라의 전체 군사비보다 많은 돈을 쓴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배분을 보면 더욱 놀랍다. 구금 시설 확장에 450억 달러(약 63조 원), ICE 인력 충원과 운송비에 300억 달러(약 42조 원), 국경 장벽 건설에 465억 달러(약 65조 원)가 배정됐다. 현재 5만 6천 개인 구금 베드가 10만 개 이상으로 거의 두 배 늘어날 예정이다.
현대차 공장 습격 사건의 진실
지난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다. 475명이 체포됐고,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 직원 47명을 포함해 대부분이 하청업체 직원들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타이밍과 대상이다. 왜 하필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었을까? 이 프로젝트는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경제개발 사업으로, 76억 달러(약 106조 원) 규모의 전기차 제조 단지다. 트럼프가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석유 산업을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단속은 미국의 에너지 전환 인프라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을 수 있다.
단속 직후 배터리 공장 건설이 중단됐고, 한미 외교 갈등이 불거졌으며, 핵심 전기차 공급망 일정이 밀렸다. 이미 팽팽한 노동시장에서 숙련 노동자들을 제거함으로써 건설과 제조업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임금 상승 압박을 가하는 효과까지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
추방 산업의 탄생
이번 예산안이 만들어내는 건 단순한 이민 정책 강화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산업이다. 민간 교도소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ICE 구금자의 90% 가까이가 영리 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민간 교도소 회사 코어시빅(CoreCivic) CEO는 투자자들에게 "42년 회사 역사상 이만큼 많은 활동과 서비스 수요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ICE는 1만 명의 추가 요원을 고용할 계획이며, 현재 6천 명도 안 되는 추방 전담 요원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추방 전용 항공기 현대화, 추가 검사관 고용, 주와 지방 정부와의 협력 확대까지 모든 것이 산업 규모로 확장된다.
일상이 된 단속의 공포
보수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이민 연구 책임자 데이비드 비어(David Bier)는 "ICE 단속이 미국인 일상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시민에 대한 인종 프로파일링이 증가할 것이며, 실제로 일부 미국 시민들이 이미 ICE 작전에 휘말려 체포되고 수갑을 찬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 노동력에서 12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빠져나갔다. 여기에는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적 거주자도 포함된다.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미국이 9,000억 달러(약 1,260조 원)의 세수를 잃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역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는 최근 각료 회의에서 "지난달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제로였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예산을 다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국경 장벽이 대부분 완성되었고 효과가 입증됐으니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절약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예산은 승인됐고, 행정부는 신속하게 ICE 요원을 늘리고, 사용하지 않는 주립 교도소를 구금 센터로 전환하며, 추방 항공편 조종사를 고용하려고 한다.
목표는 미래 대통령과 의회가 되돌리기 어려운 새로운 기준선을 만드는 것이다. "전국에 구축될 새로운 강제수용소 시스템을 빠르게 가동시키려는 것"이라고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다니엘 코스타(Daniel Costa)가 분석했다.
추방 산업 vs 인권 재앙, 어느 쪽이 진실일까?
행정부는 이민 단속 강화가 공공 안전과 국가 보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범죄율을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모든 연방 공공 안전 노력들이 이민자 체포와 구금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연방수사국(FBI) 직원 1,500명 삭제, 다른 법 집행기관 예산 삭감, 48개 주와 지역의 폭력 감소 프로그램 예산 삭감이 포함됐다. 결국 범죄 기록이 없는 대다수 이민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이 다른 모든 연방 공공 안전 업무보다 우선순위가 됐다는 얘기다.
한국에게의 시사점
현대차 공장 급습 사건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미국이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닐 수 있다는 현실이다. 한국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투자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줘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 타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K-배터리와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에서 앞서가는 한국이 오히려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동맹국도 예외 없이 대할 수 있다는 걸 현대차 사건이 증명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도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극단적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1,700억 달러를 써서 사람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 돈으로 교육과 사회통합에 투자하는 게 진짜 국가 경쟁력 아닐까.
이것이 과연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일까,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거대한 자원 낭비일까. 1,700억 달러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런 미국과 어떻게 지속가능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한줄평
러시아 군사비보다 많은 돈으로 이민자를 잡겠다는 미국,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게 아닐까?